[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역사에 답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7번이나 완독했다는 역사서 ‘자치통감’까지 안 읽어도, 과거 대통령 행적만 돌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김대중(DJ),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겉모습만, 그것도 변칙적으로…
한국(롯데), 미국(샌프란시스코), 일본(요미우리) 프로야구에는 모두 ‘자이언츠’라는 이름을 쓰는 팀이 있습니다.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1일 보스턴 방문 경기에서 0-4로 패한 걸 시작으로 요미우리는 야쿠르트에 0-4, 롯데는 키움에 3-6으로 패했습니다.한미일 자이언츠가 같은 날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