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편향없이 재판” 정계선 “난국 수습” 신임 재판관 2인 탄핵심판 투입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 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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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 9인 체제 완성 촉구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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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軍 계엄 상황일지 3개이상 삭제 정황… 국방부 내 은폐시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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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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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흉기테러’ ‘이재명 살해’ 협박 잇달아 경찰 수사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인, 정당을 향한 협박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3분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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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자녀? 두 아이와 함께 신년공연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 없는 김여정의 자녀가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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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활주로서 300m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국토부는 오락가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0973.1.jpg)
[단독]활주로서 300m內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 위반… 국토부는 오락가락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300m 기준 위반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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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류충돌예방위 명단에 15년前 그만둔 위원도 버젓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1050.1.jpg)
[단독]조류충돌예방위 명단에 15년前 그만둔 위원도 버젓이
무안국제공항이 올 1월 공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명단에 15년간 활동하지 않은 위원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열흘 전 열린 위원회에 제주항공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막기 위한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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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 기장-관제사 교신 음성파일 확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기장과 무안공항 관제사 교신 내용 등이 담긴 음성파일을 2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가 오늘 오전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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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건 깨진 캐리어와 흙묻은 여권뿐… 눈물의 첫 발인
2일 오후 2시 4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3번 게이트 버스터미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12명의 손에는 30cm 정도 크기 갈색 상자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사망자의 유류품이 담긴 상자였다. 상자 틈새로 보이는 유품들은 곳곳이 깨져 있거나 흙먼지가 가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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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비행기 71%, 큰 고장땐 해외 위탁… “정비산업 육성해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LCC 대부분이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CC가 자체 정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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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족 비방 허위정보에 법적조치 등 엄정 대응”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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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시장 덮친 ‘치매 운전자’, 약 중단후 10개월간 치료 방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상인과 행인들을 차로 쳐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치매 운전자가 최근 10개월간 치매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증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 복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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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발도 깨끗이 씻겨드릴게요” 섬김의 세족식
2일 대구 중구 곽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의료진이 입원 중인 어르신 환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환자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의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섬김의 세족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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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고시 공부 유족에 “부모가 벌 받았네”, 의사 커뮤니티 글 논란
의사 및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의대생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경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고 현장 텐트에서 국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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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성범죄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취업 제한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 기관 종사자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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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첫 재판… 재판 지연 없다면 늦어도 4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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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3/130781061.1.jpg)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사홍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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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수-자퇴 늘어… 편입모집도 들썩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로 빠지고, 중위권 대학 학생들은 SKY를 채우고…. 연쇄 상향 이동이죠.”(입시업계 관계자)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편입학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의대 정원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1년 만에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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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시작… 후보 5명중 강경파 다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차기 회장 선거에 들어간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임무를 맡게 된다. 의협은 2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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