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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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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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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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 “따박따박 탄핵절차”… ‘국정마비 野책임론’ 딜레마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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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급한 사건부터 처리”… 尹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대…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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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尹 대학 동기-檢 특수통… 尹 변호인단 구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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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12월 29일]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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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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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12월 28일]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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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3월부터 계엄 상세 논의… ‘비상대권 외 방법 없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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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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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외신들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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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66분 운정~서울역… GTX-A로 22분만에 도착”

“12시 30분 서울역 방면 열차 출발합니다.”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종착역인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8층까지 약 30초간 내려간 후 한 층 더 내려가자 열차 승강장이 나타났다. 기장 목소리와 함께 열차가 출발했다. 2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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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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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생포 북한군,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생포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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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15억→65억 상향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조선 등의 산업에서 더욱 강도 높게 핵심 기술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술 유출 벌금을 4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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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대각주 설매화에 거래 제안한 홍재온

용천루 홍패 위조를 들켜 버린 홍재온은 대각주 설매화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살인사건에서 용의 무늬가 있는 검이 발견되고, 신분을 숨기고 용천루에 들어온 무영군 이은은 천준화와 홍재온에게 정체를 의심받는다. 한편 이은은 홍재온의 성별을 의심하며 예의주시하고, 홍재온은 이은을 더욱 경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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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감귤-딸기값 고공행진… 물가 뒤흔드는 이상기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거래하는 등 열기로 뜨거웠다.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서울청과 과일경매장에서 이날 오전 2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품목은 바로 딸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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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재배지 강원도까지 넓히고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전담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폭염과 폭우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던 과일, 채소 등을 새로 재배하는 면적을 확대하고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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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규제 잇따르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실효성 있을까[글로벌 포커스]

《‘청소년 SNS 이용제한’ 전세계 시끌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국이 앞다퉈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단기 규제책보다 유해 콘텐츠 생산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우리 딸은 소셜미디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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