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
거래 가치가 없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벌인 3700억대 ‘다단계 피라미드’ 투자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
정부와 여야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뜻을 모으는 협의회가 9일 실무협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장실 조오섭 비서실장·곽현 정무수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공개 둘러싼 소송에 대해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건(세월…
국내 민간 우주기업 3사가 우주의학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주 발사체 개발 기업 이노스페이스(대표 김수종)는 “우주 의학 기업 스페이스린텍과 우주탐사기업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우주의학 저궤도 제조 플랫폼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들의 고물가 부담 덜기에 나선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이달 27일까지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16만8000t…
롯데그룹이 올해 상반기 사장단 회의(Value Creation Meeting, 이하 VCM)를 9일 개최한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VCM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VCM에서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추가 입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를 겨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언론 공지를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
미국의 한 여성이 중고로 가구를 샀는데 안에서 명품이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7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아만다 드윗은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 가구를 구매했다.그는 평소 갖고 싶었던 스타일의 장식장을 원래 가격의 9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30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 IT 거물들을 중심으로 부호들이 앞다퉈 줄을 서면서 취임식 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취임위원회…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5개월여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했다.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핸드백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9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이날 오전 일부 플랩백 제품에 대해 평균 2.5% 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번에 가격이 인상된 제품은 ‘코코핸들’로 불리는 핸들 장식의 플랩백으로 미디움 사이즈는 종전 900만원에서 931만…
9일 오전 10시44분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운영 중인 곤돌라가 급작스럽게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출동에 나섰으며, 리조트 측에선 비상엔진을 가동해 멈췄던 곤돌라를 재시동한 뒤 탑승한 승객 하차 작업에 나서고 있다.별도의 인명피해는…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군 복무 기간 중 후임병들에게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예비역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은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제주에서 5600명이 넘는 조문객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무안국제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것으로 집계됐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 각각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전날까지 10일간 총 5659명(도의…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서 구입한 새 패딩에서 주사기가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딩 하나를 주문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 당장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