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어긋나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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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차례 출석 거부 尹대통령, 이르면 26일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한 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조사 두 번 등 총 세 번이나 내리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 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 발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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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탄핵안, 27일 본회의 보고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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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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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24일 목사·장로 등 방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관저에는 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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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체포영장은 아직 먼 얘기”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시한보다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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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노려보는 ‘12·3 계엄 설계 의혹’ 노상원
12·3 불법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중앙지검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가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발하려고 했나”, “수첩에 누구를 사…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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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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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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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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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경호처, 비서실 지시로 압수수색 거부’ 주장 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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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 국회의장 공관에 軍병력 출동… “체포 목적 의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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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상원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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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과 尹관련 현안도 논의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은 주변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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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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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서 ‘尹 자진출석’ 잇단 요구… 지도부는 “개인 의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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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20%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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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 안받는 尹, 대학생 성탄카드는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배달된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카드 등기 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의 포장지에는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귀가 적혔지만 그 안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며 ‘죗값을 치르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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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계엄 불똥’… 제작업체 결정 해 넘길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8조 원 가까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최근 도마에 오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도 이 사업에 적지 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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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 안받는 尹,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배달된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카드 등기 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의 포장지에는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귀가 적혔지만 그 안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며 ‘죗값을 치르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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