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곡동 특검도 특정 정당에 추천권” 정부 “그때도 여야 합의 거쳐”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이 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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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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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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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기한내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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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과 ‘도로친윤검사당’ 투톱 체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시 있을…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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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 관계자 “비서실서 압수수색 거부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4/130715162.1.jpg)
[단독]경호처 관계자 “비서실서 압수수색 거부 지시”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경호처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잇달아 실패했다.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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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결정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복귀시킬 것인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일을 탄핵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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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탄핵안 2분의1 찬성 있어도 직무수행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그대로 직무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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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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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체포 시도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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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尹 자진출석’ 첫 요구…“체포영장 협조 안하면 업무방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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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상원 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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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천 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해…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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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르면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한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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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권한대행 체제 韓, 외교정책 지속 가능성 의문”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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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4/130712565.1.jpg)
[단독]‘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요청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앓던 혈액암에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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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내란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경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24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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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없었다”…경찰 진술 확보 주장 반박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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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헌재에 설명하는 게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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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후에도 계엄군 의장공관 감시·통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 여부’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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