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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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재 “韓총리,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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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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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만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우 의장 예방,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등 서울과 무안을 오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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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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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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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6월 안가서 계엄 軍수뇌부와 소맥회동…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발언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759262.1.jpg)
[단독]“尹, 6월 안가서 계엄 軍수뇌부와 소맥회동…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발언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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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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