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속보]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동아닷컴>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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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통령실 “올해 수출목표 7천억불 달성 위해 총력 지원”
대통령실은 2일 “금년도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달 수출·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7월 수출은 575억 달러…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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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 분립’ 벗어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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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3실장, 8수석과 기념촬영’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주관, 유 저출생대응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 유 수석 배우자에게 꽃다발 전달 후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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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업1차관 박성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안남도지사에 정경조 전 육군 3군 부사령관…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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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경사노위원장에 권기섭 전 차관…산업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오늘(2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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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삼권분립 깨는 선례 안돼”
대통령실은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례를 만들어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삼권분립을 깨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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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진숙에 “고생 많으시다”…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배우자와도 인사를 나누며 “잘 좀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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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하마스 1인자 암살에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검토
대통령실은 1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악화와 관련해 교민 철수 대책을 비롯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안보와 경제에 미…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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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들, 배달의민족·쿠팡 등 기업 임원으로 취업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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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이진숙 탄핵안 발의에 “국회 상황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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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방송(KBS) 이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명권은 대통령에,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에 있다.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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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회동 다음날… 친한계 與총장, 정점식 겨냥 “당직 일괄사퇴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전날(지난달 30일) 90분간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31일 “자주 만날 것”이라며 당정 협력에 시너지를 내는 만남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회동 핵심 메시지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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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지명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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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 출범…범정부 공조 강화
대통령실은 31일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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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후임 호주대사에 심승섭…주일대사 박철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 한국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호주 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대…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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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中거점 2개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중국인 총책 검거
중국에 거점을 두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2개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만 14억여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원은 검찰·경찰에 2개 조직 총책인 한국인 최모(30대)씨와 중국인 이모(30대)씨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국…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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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에 “당직 개편 알아서…폭넓게 포용해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정책위의장 유임·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에 대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며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동에서) 당직 개편과 관련해 자연스럽…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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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투병기’ 인세 기부한 장연호 씨…한 총리 “대견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백혈병 투병기를 엮은 책의 초판 인세 76만 원을 서울아산병원에 기부한 장연호 씨에 대해 “대견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스무살도 안 된 나이에 백혈병에 걸린 연호 씨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원망에 빠지는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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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철희 주일대사…尹 정부 대일 외교 다듬은 ‘일본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31/126237641.2.jpg)
[프로필] 박철희 주일대사…尹 정부 대일 외교 다듬은 ‘일본통’
신임 주일본대사에 임명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학계의 대표적 ‘일본통’으로 손꼽힌다. 박철희 대사는 1963년 충북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박 대사는 한일관계 전문가로 컬럼비아…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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