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尹-경찰청장 통화 내용 확인 위한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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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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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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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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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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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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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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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尹탄핵’과 무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윤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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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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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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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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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이어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군 핵심 수뇌부 전원에 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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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연말 모임 독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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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관저에 보낸 尹출석요구서, 수취거부로 반송”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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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계엄 사전 논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으로 즉시 석방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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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변호인도 불출석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총장은 ‘심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까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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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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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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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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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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