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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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 “오늘 국민명령 따라 한덕수 탄핵…내란 진압이 국정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두고 ‘내란대행’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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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광화문 일대 ‘윤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타세요”
토요일인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맞불 집회를 열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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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대행 탄핵은 내각전체에 대한 탄핵…재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자 국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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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송치…“내란 실행”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전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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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코스피 2400선 붕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오전 9시18분 기준 전날보다 7.25원 오른 달러당 1472.05에 거래 중이다.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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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심판 대리인 배보윤 등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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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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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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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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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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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권성동 “탄핵심판 무효 될수도” 주장까지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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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잇달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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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탄핵 발의 다음날 표결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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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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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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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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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 통보… 尹 체포 명분쌓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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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 ‘계엄 자료’ 나올지 촉각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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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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