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소위 논의도 못해… 연내처리 불투명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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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與, 韓대행에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여권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간 후 궤멸시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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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원 체포조 50명’ 파견? 사실 아냐…대상 누군지 물은 적 없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체포조’ 경찰 수십여 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후 비공식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의원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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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6/130730795.1.jpg)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6일 대한민국을 유래 없는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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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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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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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의 부인이 무속적 믿음에 심취해있다”며 “주술적 신념이 정책 결정에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한 권한대행과 친구니까 굉장히 인간적 고민을 하면서도 이야기한다”며 “한 권한대행 부인은 그림계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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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총리실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총리실은 26일 오후 이같은 김용현 측 주장에 대해 “한 대행은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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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美 기업들에 “예정된 투자 평소대로 추진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을…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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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담화 직후 2.5원 뛰었다…원·달러 환율 1460원대 출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하며 급등한 달러 가치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짐과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장중 달러·원 환율이 출렁였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후 2시 30분 기…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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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韓 권한대행 헌재 임명 보류에 장중 2430선 붕괴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태까지 벌어지며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긴급 담화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를 추진하며 맞섰다.26일 오후 2시 13분 코스피는 전일 대비 8.84p(0.36%) 하락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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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표결시 151명이 정족수” 재확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 차원에…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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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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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전환TF장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2차 회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육사 50기·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사 51기·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26일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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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할 예정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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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전국위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임명
국민의힘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전국위 소집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을 대상으로 한 A…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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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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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 내란죄 주체 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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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배치’ 수사 착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약 3시간 가량 국회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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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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