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중 대사에 ‘최상목 체제’ 설명…주한美대사 “한미동맹 변함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주요국 주한대사와 통화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통화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외교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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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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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될 위헌인지가 쟁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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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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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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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따질 것… 헌재 송달도 적법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약 40분간 열린 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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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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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40421.1.jpg)
[단독]정진석·신원식, 30일 ‘비상계엄’ 조사 받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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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체제 시작 “국민께 송구…국정 안정에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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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배진한·윤갑근…모습 드러낸 尹변호인단, 살펴보니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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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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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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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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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마저 탄핵…외신 “美동맹 한국의 군 통수권자 누구인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turmoil)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경제에 추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을 지지한) 미국의 힘과 위상까지 깎아내렸다.”(뉴욕타임스·NYT)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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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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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탄핵 가결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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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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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檢에 ‘김용현 조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6/130731103.1.jpg)
[단독]경찰, 檢에 ‘김용현 조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여전히 현재 진행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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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CCTV 확보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와 경호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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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욱 “이번 한덕수 탄핵안에는 기권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36385.1.jpg)
[단독]김상욱 “이번 한덕수 탄핵안에는 기권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사진)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지지만 이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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