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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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