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선진국 제도와도 상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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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선진국 제도와도 상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