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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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연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일부와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수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조기 대선’ 몸푸는 단체장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포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다만 중도층에선 ‘야당 정권 교체’(55%)라는 응답이 ‘여당 정권 재창출’(29%)보다 26…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을 겨냥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와 직원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몰거나 안전 점검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 25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6시간 뒤 열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빨리 직무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윤 대통령은 오전에 형사재판,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한 날에 받은 20일 밤 9시 경 자신의 대변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메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달 25일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종합변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