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위헌재판소’ 전락”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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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에 나돌고 있는 대통령 측 중대 결심에 대해선 변호인단 사임 또는 대통령직 사퇴일 것이지만 변호인단 사임으로 인한 재판 일정 차질은 없을 것…
북한매체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보도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청진시안의 100여 명 녀성들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혁명적진군에서 녀성근로자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여갈 지향을 안고 영예로운 초소들에 탄원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세대 녀성영웅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회복과 성장’ 특위를 구성한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경제·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한 위원회 출범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쯤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18일 최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선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섣부르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최근 행보가 활발해진 것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같이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계엄 이후 선거 제도를 바꾸려 했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확보해 검찰에 넘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선거구 조정’,…
“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소재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지층과 거리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
“해외 경쟁 기업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없이 밤낮으로 연구해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추월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첨단 산업은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투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미국, 일본처럼 …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하이로 들어갔고,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작전 배치됐다고 18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레’로 명명된 KTSSM은 지상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열압력 탄두를 장착해 지하갱도를 뚫고 들어가…
최근 유튜브에서 계엄과 탄핵을 소재 삼아 극단적 정치 발언이나 근거 없는 예언을 퍼뜨리는 무당, 무속인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무속인이었다는 점을 고리로 정치 콘텐츠를 늘리며 후원금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무당 유튜버’들은 마치 미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