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 거부권 행사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0/130897493.1.jpg)
崔대행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인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특…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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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인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특…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에 지지자들이 난입할 가능성은 없으며, 난입 시도 시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제시되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전광훈 사랑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추구해 온 개혁신당이 출범 1주년만에 위기를 맞았다. 202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첫돌을 앞두고서는 당대표 허은아계와 이준석계의 내홍이 외부로 표출되며 1%대 지지율로 추락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는 20일 창당 1주년…
북한이 5년 만에 관광 재개를 발표한 나선(나진·선봉) 특별경제구역(SEZ) 관광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나선특구 관광은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출발 날짜와 가격 등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벌인 가운데,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도움을 호소했다.글 작성자 A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에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
방위사업청은 20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잘 알려진 장사정포요격체계 체계개발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요군,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국방과학연구소…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KTX급으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죄 재판은 증기 기관차 시절의 늑장 열차 속도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서 방송하는 ‘주간 안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전원위원회를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고, 양측의 충돌이 예상돼 취소하게 됐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세지를 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오는 2월7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20일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 탄…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법원 직원 수십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일부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직원들의 대피 현황…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베트남 수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약 20문으로, 3억 달러(4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