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악플 비극 반복돼도 처벌강화법은 하세월… 21대 국회서 11건 폐기, 22대도 5건 계류
16일 숨진 배우 김새론 씨(25)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러(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만 최소 11건 이상…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 심리 늦어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9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시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 249명이 5년간 213억 챙겨
현직 교사 최소 249명이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로부터 돈을 받고 수능 및 모의고사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학원이나 강사로부터 총 212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육사 생도들, 평택 미군기지서 장애물코스 훈련
샌드허스트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장애물코스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군 육군사관학교가 4월에 주최하는 샌드허스트 경연대회는 전 세계 예비 장교들이 전투체력, 장애물 극복 등 전투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막의 왕자’ 거듭난 흑표… 현대로템, 중동형 K2 전차 공개
현대로템이 사막 특화 K2 전차를 앞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로템은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 2025)’에 참가해 …
- 2025-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심리 더 늦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측 “국민 배신한 尹, 신속 파면해야”…尹측 최후변론 미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국회 측은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며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다음 기일로 미루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겠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조지호 “尹, 국회 계엄해제 의결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7707.1.jpg)
[단독]조지호 “尹, 국회 계엄해제 의결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연금개혁 첫발 뗀다…20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8/131057759.1.jpg)
[단독]연금개혁 첫발 뗀다…20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개시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전망이다…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장관, 본보 ‘누락’ 보도에 “대책 마련하겠다” 국회 답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부실이 발견된 아파트는)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하거나 대책을 세우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23년 국토부가 427곳…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방청장 “이상민 前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아”
허석곤 소방청장은 18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명확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전 답변을 번복한 셈이다. 허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계엄 일체 관여 안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날 야당은 박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복귀작 ‘국민이 먼저입니다’ 19일부터 예약판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집필한 저서인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 19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출간일은 26일이다. 한 친한계 인사는 18일 뉴스1에 이같이 밝혔다.예약판매는 교보문고와 알라딘 등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저서에는 한 전 대표가 정계에 진출한 뒤 일…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5당 원탁회의 내일 출범…조기대선 대비 범야권 연대 시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모여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해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5년 만에 단체 관광 재개한다…리조트·은행 손님 맞을 채비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다. 중국은 북한 관광 여행사들이 단체 투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섰다. 18일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이징 여행사 ‘즈싱허이’는 오는 24일 출발하는 3박 4일 일정의 북한 라선시 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여행사는…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평양 맥주가게 앞 주민들 긴 줄…동물원엔 개 100마리 전시도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올해 초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평양 시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그는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사진 촬영을 검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여행 블로거 막심 골리셰프는 최근 러시아 소셜미디어 ‘프콘탁테’(VK)에 북한…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지호 “尹, 의원체포 지시”…檢조서 헌재 공개에 尹측 항의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
- 2025-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