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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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뽑았다.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사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활동)이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이동 등이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의 무단 가동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40여 개의 우리 시설을 무…
통일부가 21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우리 자산 해당 시설이 4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인원 출입과 이동 정황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 기업과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북한이 현재 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 씨를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 씨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녹취 내용이 21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인 4월과 선거 직후 6월 중순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자녀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 대표는 21일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족을 언급한 질문에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도 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 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글을 적었다.그는 “절반이 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에 배당했다.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해당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병행해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한…
북한이 2주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시도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황해남도 해주 일대와 내륙 등지에서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하고 있으며, 14일부턴 서북도서 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 북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접수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8~14일 접경지인 월곶면 성동리, 하성면 시암1·2리, 후평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 건강검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검토하자 “뜬금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겁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한 발언에 대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