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K칩스법’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조세 관련 법안들을 합의했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중 22건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중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비상한 시기, 비상한 대책 뒤따라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11일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표의원은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시정연설때 野 박수 안치고 고개 돌리더라”…계엄배경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해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이 불참하거나 자신을 외면했던 일화도 언급했다.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하지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발의…대통령실·경찰 수사 외압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경찰의 수사외압 및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의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1/131006749.1.jpg)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대통령실 원탁서 ‘단전·단수 쪽지’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측 “尹, 방어권 남용”…尹 측 “부정선거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 이…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檢조서 증거 인정” vs 尹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전사, 계엄 이후 전역 급증…군 “경제적 보상 확대 추진”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령부 소속 간부들 전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우 개선 등 자긍심 고취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전사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에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주 52시간제 예외와 주 4일제는 양립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美핵잠수함 부산 입항에…“상응한 힘으로 견제”
북한이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SSN-757)의 부산 입항을 강하게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하는 힘으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들어 처음인 미 핵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반도(한…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찬대 “명태균 특검법, 2월 본회의 통과…내란동기 밝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발의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사태의 동기가 온전히 모습을 드…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선거제 개편도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 재차 ‘건강상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흉은 문재인…檢 수사 착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권 의지’ 이재명 “엄청난 권한 5년, 정말 짧아…보복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만약 (대권) 기회를 갖게 된다면 5년(은) 정말 짧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라도 밝힌…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내달 20일 첫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깊은 애도…철저히 조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대전 초등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미핵잠수함 국내 첫 입항에 반발…“상응한 힘으로 견제할 것”
북한이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SSN-757·6900t급)가 부산에 입항한 것을 비난하며 “상응하는 힘으로 견제하겠다”라고 위협했다.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게재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되는 미 핵잠수함의 공개적인 조선…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