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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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그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모두 아우른 법안으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
5년 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
육군 훈련병이 입대 이틀 만에 뜀걸음(구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반경 경남 함안군 한 부대에서 20대 초반 훈련병 A 씨가 아침 점호 후 뜀걸음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119…
올해 8월 취임한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지사가 1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관보를 통해 밝힌 11월 수시 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1224억64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지사는 본의 명의 서울 서초 강북 금천 중구, 경기…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대통령실에 복귀해 논란이 일었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한남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구보(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119구급차가 A 훈련병을 인근 민간 병원으로 …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이 발언한 지 이틀 만인 21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 검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재판 지연…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개각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교체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의 최대 이유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국정 초반부터 ‘리스크’로 꼽혔던 김 여사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선 당시 약속과 달리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최재영 목사, 명태균 씨 …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 참석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