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14일 처리-28일 재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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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국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법사위는 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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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중앙아 5개국 장차관에 “북러 군사협력은 중대한 안보위협”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일 한국을 찾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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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투세 폐지’ 대권행보 강화… 당내 반발엔 “상법개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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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갑차, 북한군 두고 줄행랑?…손발 안 맞아 ‘우왕좌왕’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격전지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군 장갑차 한 대가 군인들을 내버린 채 떠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버려두고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RFA가 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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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지호 “한동훈 벽에 막혀 김영선 밀실공천 좌절…또다른 밀실거래 시도로 칠불사 간 것” 주장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4일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의원이 원래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배제(컷오…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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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 불참에 韓 “독단적인 국정운영”…與내부 비판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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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양보한 민주, 한동훈에 ‘상법 개정’ 청구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지도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하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대표적인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저도 제 소신을 개…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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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무비자로 中입국, 인적교류 활성화 기대”
정부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번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는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발표가 주중…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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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파쇼’ 경의·동해선에 구덩이 파고 11m 토성 설치
북한이 지난달 15일 TNT 폭약으로 폭파했던 경의선 및 동해선에 대형 구덩이를 파는 한편 옹벽을 세우고 흙으로 야트막한 산(성토지)까지 만들었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 터와 폭파 전 제거한 철로(도로 바로 옆 위치) 터에 통상 전차가 진격해 오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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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검찰 특활비 삭감, 중요수사 하지 말란 의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삭감을 언급하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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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늦었지만 다행, 즉시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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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칩거 2년 3개월 만에 포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가 최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출소 후 경기도 양평에서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안 전 지사의 팬클럽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는 안 전 지…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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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6일 4대개혁·외교안보 성과 보고 브리핑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개혁과 외교안보정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대통령실은 오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서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저출생 극복, 원전…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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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알권리 우선시 해야”…이재명 1심 중계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4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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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韓 3대 요구에도…“尹 당분간 ‘무대응’ 의지 확고”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건 대통령의 결심이다.” (대통령실 참모)여권으로부터 각종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 등으로 난국에 빠졌지만 좀처럼 결단력 있는 자세를 보이…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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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두고 검찰과 법정충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와 신빙성을 두고 김 부원장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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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총리 대독’… 대통령 빠진 시정연설[청계천 옆 사진관]
대통령 없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11년 만에 이뤄졌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낭독하며 국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이 확실시된 시정연설은 시작 전부터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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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의·동해선 폭파 도로에 대전차구·성토지 세워”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장애물 설치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게 우리 군 분석이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군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2일…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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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파문’에 ‘국정 홍보 강화’로 대응하는 용산…尹, 내각에 “개혁 정책 성과, 연내 마무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줄곧 연금·노동·교육·의료의 4대 개혁을 강조해 왔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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