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로 상향해야”…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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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 홍도 인근 34톤 선박 화재…승선원 8명 구조
10일 오전 11시 21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 남쪽방향 53.7km 인근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 호(34톤)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소화요원 및 배수펌프를 투입해 낮 12시 3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승선원 8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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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도 여행 가능” 고객 돈 수십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검찰이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십억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적자구조가 발생한 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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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20대, 택시 들이받아 화재…60대 기사 숨져
서울 중랑구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중랑 소방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 57분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났고, 불길…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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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주120시간 일하고 임신부 밤당직…난장판”
사직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와 연속 근무를 강제받는 등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생(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법적 보호 아래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법 개선, 전공의 정책 심의기구인 보…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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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장실서 갓 태어난 아기 사망…친모 “임신 몰랐다”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 0시 56분경 부천시 원미곡 역곡동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119에 신고했다.출산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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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라더니 “애국판사”…‘尹 석방’ 판사 놓고 뒤바뀐 민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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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에 속옷 차림…길 잃은 발달장애 아이 흙 묻은 발 닦아준 경찰
추운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발달장애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따뜻하게 돌봐준 경찰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다. 최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찰관 손을 잡고 지구대로 들…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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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 15도 포근…수도권-충남은 미세먼지 ‘나쁨’
10일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방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곳곳에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11~15도로 예보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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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헤리티지 재단 “韓노동시장, 부자유 등급”…경제자유지수도 3단계 하락
한국이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유연하지 않아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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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삼성 ‘에이스’ 윤성환의 몰락…사기혐의로 또 징역형
한때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였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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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출산 직전까지 당직, 난장판 수련…현실, 드라마와 달라”
전공의들이 법정 상한 근무 시간인 ‘주당 80시간’보다 긴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임신부가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 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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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치른 고3 학생 수 3년 연속 줄었지만…의대 합격선은 상승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합격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44만 6573명, 2023학년도 43만 1118명, 2024학년도에는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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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매년 달라져? 이건 좀 아니다”…의대 오락가락에 학생·학부모 혼돈
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올해 의대 입학을 노리던 수험생·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농어촌으로 전학까지 간 초등·중학생들과, 재수·삼수를 결정한 N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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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차로 치고…“엄마 폰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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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안성 붕괴사고’ 공사 책임자 1명 피의자 입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의 관련 책임자 1명이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일대에서 안전관…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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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포항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연회
산림청은 경북 포항시에서 소나무재선충피해목 방제 현장 맞춤형 임업기계장비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소나무재선충 피해 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훈증·파쇄·소각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소개된 장비는 ‘트리펠러’로 불리는 입목절단기다. 나무를 움켜쥔 뒤 절단하는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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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 태교 지원’ 확대
충북도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태교(胎敎) 지원’을 늘리고, 전국 처음으로 ‘디지털 임신 증명서’를 도입했다.충북도는 10일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시설 10곳과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한 곳은 △청남대(청주)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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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험담”…경쟁 청과물업체 업주 살해 중국인 구속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청과상 간 살인사건 범행 동기가 험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수원 중부경찰서는 A(40대·중국국적)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드 단지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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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이버 레커’라니” 김세의, KBS에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전 MBC 기자)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알고리즘의 폐해를 다룬 방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를 자료화면으로 내며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는데, 법원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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