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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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저지했다. 이들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군 차량과 무장 계엄군, 경찰과 필사적으로 대치했고, 군경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폭력 대…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
“전자담배도 간접흡연 위험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 박모 씨(26)는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씨는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약 2년 전부터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박(부산물)에는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커피박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 고단백 밀가루와 맥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어반랩스 연구실에서 만난 김선현 어반랩스 대표(36)는 “커피박을 활용해 다양한 식품…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가 올해 4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회적 가치 상품 전문몰 ‘소백마켓@브랜드’를 입점했다. ‘소백마켓@브랜드’에 접속하면 제품 구매뿐 아니라 해당 사회적 기업의 역사, 제품 소개 등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소백마켓@브랜드’에는 현재 과일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 광화문, 옛 전남도청 등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확산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의 동시다발적 촛불 집회다. 대학가에서도 규탄 성명이 잇따랐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 지역에서는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걸 두고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증원 반대’를 넘어 ‘대통령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