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2024년은 저물지만…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저물고 있다. 연초부터 디올백 수수 영상,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4·10총선 후에 더 격해진 정치싸움, 브로커 명태균 파문이 이어졌다. 국민 삶에서 걱정을 덜어야 할 정치가 국정과 일상에 멍에가 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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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저물고 있다. 연초부터 디올백 수수 영상, 느닷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4·10총선 후에 더 격해진 정치싸움, 브로커 명태균 파문이 이어졌다. 국민 삶에서 걱정을 덜어야 할 정치가 국정과 일상에 멍에가 된 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대만 TSMC 구마모토 1공장이 27일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 2021년 10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2022년 4월 착공, 올해 2월 준공 및 시험생산 등 전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2019년 일찌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끝단 담벽에 부딪히며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로 229명이 희생된 이후 역대 최악의 사고다. 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됐다. ‘국무회의 서열 3위’ 경제 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국정 일반까지 총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된 전례 없는 상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 1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내란 관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과 조사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
10월 출생아 수가 2만1398명으로 넉 달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 13.4% 늘어 그 증가율로 보면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빠짐없이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올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의 망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여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헌법이 딛고 서 있고, 현실에선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국회 임명동의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제출을…
23일로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이날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4개월 만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 공격 유도’ ‘오물 풍선’ ‘수거 대상’ ‘사살’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점집에서 확보된 60∼70페이지 분량의 손바닥 크기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녹취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보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정책,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등 경제·안보 정책을 확 바꾸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쯤에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은 악화 일로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국방부 부장관에 억만장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캐피털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고 국방 정책과 획득, 연구공학 분야를 담당할 차관 3명 후보도 지명했다. 특히 국방부 3인자로서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