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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사설]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의 실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는 25일 한 대표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8명이란 점을 빗대 “8동훈이 있다.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느냐”고 대놓고 공격했고, 한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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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사설]‘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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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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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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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의제 설정, 법안 발의, 국회 및 국민 설득, 정책 집행 등 정책 과정 어…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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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사설]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양상을 우려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목했다. 왈츠 의원은 “북한이 움직이니 미국이 움직였다. 이에 러시…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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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 협상의 ‘노…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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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사설]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1회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일본 쪽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와 유가족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23일 일본 현지에 도착했으나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차관급 인사가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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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사설]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올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과 함께 약 117억 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A 씨의 비위 금액이 약 29…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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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 9구간 학생들에게도 연간 100만 원 이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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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먼저 확 바뀌지 않으면 총리·장관 바꾸나 마나

      대통령실이 22일 개각 등 인적 쇄신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던 만큼 귀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각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새해 예산안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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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손가락 잘리고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당한 18개월 영아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119구급대가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해 접합 수술을 하는 수도권 병원 대부분에 전화를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를 볼 의…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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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사설]“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21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 대표적인 기업의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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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사설]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21일에도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가족이 글을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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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사설]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에 개입하고, 군수·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비서실장 인선에 명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나왔다. 명 씨가 국책사업인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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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사설]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신 것인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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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檢 수심위도 공개해야

      [사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檢 수심위도 공개해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이 2022년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한 고소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명단 공개가 수사심의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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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사설]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부터 입시개혁,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까지 9개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초등 1년생을 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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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사설]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당일 이후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다가 그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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