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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사설]학생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는 등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지방의회에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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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사설]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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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지 않고선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최재형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변화만이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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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셀프 특혜’ 꼬리표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한 野

      민주화운동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그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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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사설]“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美 대선 변수 대비할 안보팀 짜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트럼프 측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인사 3명을 인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경제제재…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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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1년만의 대중 무역적자… ‘1개씩 팔면 14억 개’ 환상 지울 때

      올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 파는 대표상품 반도체 수출은 줄어든 대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2차전지 부품·소재 등의 수입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있었을 뿐,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한국을 급속히 따라잡…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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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금리정책 전환 공식화… 인플레 여전한 韓의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 발표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2022년 3월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뺀 것이다. 이젠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며 피벗(통…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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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글 갑질 방지’ 韓 세계 첫 입법에 힘 실은 美 법원 판결

      [사설]‘구글 갑질 방지’ 韓 세계 첫 입법에 힘 실은 美 법원 판결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 장터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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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사설] 김기현 결국 사퇴, 이제 용산이 답할 차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의 하차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김 대표 사퇴로 이른바 ‘김-장 연대’는 사라졌다. 내부 총질 등을 이유로 전임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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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사설]2년 반 만에 또 나온 LH혁신안… 이번엔 흐지부지 안 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재작년 3월 터진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독점을 깨고, 입찰·설계·감리 등 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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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34.5%로 역대 최고… 주거·복지 시스템 싹 바꿀 때다 [사설]

      1인 가구 34.5%로 역대 최고… 주거·복지 시스템 싹 바꿀 때다 [사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작년에 역대 최고인 34.5%로 치솟았다. 독립해 사는 청년이 늘어난 데다,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다인(多人) 가구보다 적고, 주거·생활비와 빚 부담은 높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의 주거·복지 시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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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질의 일자리가 키운 ‘인구 100만 특례도시’ 華城 [사설]

      양질의 일자리가 키운 ‘인구 100만 특례도시’ 華城 [사설]

      ‘100만 도시’ 초읽기에 들어갔던 경기 화성시가 어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선언했다. 내년 말까지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 이어 2025년 1월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때 인구가 2…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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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많은 韓, 빅테크 유해 콘텐츠 규제엔 손놓나 [사설]

      규제 많은 韓, 빅테크 유해 콘텐츠 규제엔 손놓나 [사설]

      빅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미교육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200여 단체는 최근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 온라인 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유튜브와 틱톡에 불법·유해 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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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당이 산수를 잘 못하면 벌어지는 일

      [송평인 칼럼]정당이 산수를 잘 못하면 벌어지는 일

      연동형 비례제는 초과의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실제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실제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은 각각 38.…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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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전자 가위’ 치료제 英·美 승인, 원천 기술 갖고도 멈춰선 韓

      [사설]‘유전자 가위’ 치료제 英·美 승인, 원천 기술 갖고도 멈춰선 韓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하는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류가 직접 DNA…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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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사설]“정치 리더 없고 팔로어만 넘친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리더인데 그런 노력이 한국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제 해결엔 개혁이 불가피하고, 여기엔 고통과 비용이 뒤…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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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예비종’ 울렸는데, 혁신은커녕 퇴행만 거듭하는 與野

      [사설]총선 ‘예비종’ 울렸는데, 혁신은커녕 퇴행만 거듭하는 與野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예비종’이 울린 셈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여당 혁신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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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

      [사설]예산 없다고 일선 공무원에 “연말 초과 근무 말라”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없어 일선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래선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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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진통 겪는 대학 통합… 더 미루다간 공멸위기 맞는다

      [사설]진통 겪는 대학 통합… 더 미루다간 공멸위기 맞는다

      경북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 대학 총장은 경북 구미의 반도체와 방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두 대학이 통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학생들의 거센 반…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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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사설]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일제히 국내 요금을 인상했다. OTT 대표 격인 유튜브까지 최근 구독료를 대폭 올리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비스 출시 초반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인했던 …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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