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중소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3억 원까지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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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OECD 다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건가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축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개월 안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한을 질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늘리고, 초진 비…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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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더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22431833.1.jpg)
[사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더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
3분기 한국의 출생아 수가 5만 명대로 떨어졌다. 3분기 기준으로 6만 명을 밑돈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감소했다. 통상 한국의 출산율은 연초에 높다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이르면 4분기 중 사상 초…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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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요한 혁신위 ‘지도부·親尹·중진 희생’ 의결했지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1/122432420.1.jpg)
[사설]인요한 혁신위 ‘지도부·親尹·중진 희생’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안건을 어제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다. 인 위원장은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인…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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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9/122404786.1.jpg)
[사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1월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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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22412305.1.jpg)
[사설]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중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교체되고 일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에선 19개 중앙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내각 개편은 후보군 정리 여부에 따라…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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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9/122394777.1.jpg)
[사설]‘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
한국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부산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9표를 받아 119표를 획득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정부 안팎에선 또 다른 경쟁지였던 이탈리아 로마의 표를 흡수해 사우디와 2차 결선에…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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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6/122314315.3.jpg)
[사설]“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대거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경감 5명이 2021년 1월 승진 심사 전에 전직 경찰관 이모 씨나 ‘사건 브로커’ 성모 씨 등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치안감) A 씨에게 금품…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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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8/122393546.1.jpg)
[사설]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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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노인 고용 OECD 기준 적용하니 ‘―100만 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9/122394499.1.jpg)
[사설]청년·노인 고용 OECD 기준 적용하니 ‘―100만 명’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해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46%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시장의…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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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P·JSA 재무장’ 北 노림수 정확히 읽고 맞춤 대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9/122394667.1.jpg)
[사설]‘GP·JSA 재무장’ 北 노림수 정확히 읽고 맞춤 대응해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지난주부터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복원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병도 권총을 차고 근무하기 시작했…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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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여의도 사투리’ 대신 표준어 되찾는 게 정치 혁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1/28/122393439.2.jpg)
[송평인 칼럼]‘여의도 사투리’ 대신 표준어 되찾는 게 정치 혁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데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다. 선거를 앞두고 규칙을 바꿨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 규칙은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30% 반영해온 데서 당원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것으로 바꿨다. 당원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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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76018.1.jpg)
[사설]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
서른일곱에 낳은 늦둥이 딸은 엄마에게 희망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이 고3 무렵 조현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모녀는 깜깜한 우물에 갇힌 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입원하면 좋아졌다 퇴원하면 나빠지는 쳇바퀴 돌기가 20년이 넘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받을 곳도 사회 복귀를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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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59480.1.jpg)
[사설]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이 그제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했지만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원론적 합의 외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면 진행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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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8/122376479.1.jpg)
[사설]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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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6/122358860.1.jpg)
[사설]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영국·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잇단 내부 인사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보인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곧바로 지명되지 않았고 신임 1, 2차장에는…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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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59501.1.jpg)
[사설]“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에게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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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7/122359438.1.jpg)
[사설]“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
열흘 전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2곳의 마비는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장치(라우터)의 ‘접속 불량’ 때문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접속 불량 탓에 한글 기준 750자가 넘는 크기의 문서는 데이터의 …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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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5/122343311.1.jpg)
[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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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EXPO 결전 D-3… 최선 다한 ‘코리아 원팀 유치전’ 결실 맺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은 3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한다. 한국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산시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파리에 집결해 유치 활동의 막바지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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