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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롱면허’ 10만 명 활용법 없으면 간호사 증원 하나마나

      [사설]‘장롱면허’ 10만 명 활용법 없으면 간호사 증원 하나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해마다 700명씩 증원해온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약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가중되는 간호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인데 복…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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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사설]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국민의힘이 이번 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 없이 한 도시의 서울 편입 결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선진국들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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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親尹 실세’ ‘親李 강성’에 쏠린 후원금… 정치 왜곡의 한 단면

      [사설]‘親尹 실세’ ‘親李 강성’에 쏠린 후원금… 정치 왜곡의 한 단면

      내년 4·10총선을 1년 앞둔 올 상반기(1∼6월) 국회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 액수에는 여야 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등 핵심 당직을 맡거나 친윤 실세로 불리는 의원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1위를 차지…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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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혐의 확인 없이 오너 고발”… ‘사익 편취’ 공정위 지침 문제없나

      [사설]“혐의 확인 없이 오너 고발”… ‘사익 편취’ 공정위 지침 문제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공정위가 사업자를 고발할 때 오너나 오너 일가를 함께 고발하도록 한 부분이 기업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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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사설]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가 원하면 특별법을 발의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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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李, 정부 출범 후 첫 대화…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사설]尹-李, 정부 출범 후 첫 대화…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했고, 이 대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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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깡통 공기업’ 된 HUG

      [사설]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깡통 공기업’ 된 HUG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급증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다가 떼이는 돈이 늘고 있어서다. HUG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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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먼저 한 도발을 바로잡는 건 도발이 아니다

      [송평인 칼럼]먼저 한 도발을 바로잡는 건 도발이 아니다

      계봉우는 이동휘와 함께 볼셰비키 노선을 따르는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고 활동하다가 소련에 정착했다. 카자흐스탄의 크질오르다로 강제이주 당한 후에는 그곳에서 한국어 학자와 한국 역사가로 행세했다. 그는 1952년 펴낸 ‘조선역사’에서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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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사설]“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정부와 여당이 그제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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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동戰 확산 긴장감… ‘3차 오일쇼크’ ‘北 모험주의’ 경계해야

      [사설]중동戰 확산 긴장감… ‘3차 오일쇼크’ ‘北 모험주의’ 경계해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를 격멸하기 위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중동에는 확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세력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과도 정면 충돌…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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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초중고 체육교육 강화”… 아이들을 뛰놀게 하자

      [사설]정부 “초중고 체육교육 강화”… 아이들을 뛰놀게 하자

      정부가 초중고교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체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미술·음악과 ‘즐거운 생활’로 묶여 있는 체육을 독립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 스포츠…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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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사설]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나온다.…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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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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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당 이름으로는 참석 피한 여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러 관련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유가족 협의회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행사로 야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 대신 어릴 때 다녔던 성북구의 한 교회 추도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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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몇 세부터(수급개시연령), 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결정하는 것인데 계획안에는 이 숫자가 모두 빠져 있다. 세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회의 공론…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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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대상에 ‘쓰레기’ ‘걸레’ 지칭한 감사원 총장의 업무 지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b쓰레기’ ‘m걸레’ 같은 비속어가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른바 ‘공감노트’에서 유 총장은 탈원전 감사 관련 대상자를 이처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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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사가 마약 공급, 대학街엔 버젓이 광고물까지

      배우 이선균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가 입건됐다. 또 최근엔 서울과 경기도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B 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일상 가까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마약 일탈’은 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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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미국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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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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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 중 25년간 중국에 살던 40대 여성은 중국 공안에 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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