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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둔 미국 연금 전문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 연금제도는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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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17일 폭격을 받아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80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공격을 받을 당시 환자와 이재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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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널뛰기’ 의대 증원 규모, 결론 이르는 과정도 중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가 확대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대를 훌쩍 넘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발표에 임박해 전문가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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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 2번 임명, 안 좋은 관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8년 10월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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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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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현판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광화문 월대가 복원됐다. 월대 복원 권고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문화재청장이던 2006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 광화문의 위용을 강조하며 복원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0년 광화문은 새로 복원되면서 충분히 위용을 갖췄다. 이번에 월대 복원으로 위용이 더해졌다고들…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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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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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줄지어 터…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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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위성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 나진항의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겨진 정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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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주말인 그제 사퇴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것이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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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현재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직후 줄어든 정원 351명을 되살리거나 50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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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저 운동선수일 뿐”… 어른들 부끄럽게 한 안세영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이 된 안세영 선수가 쏟아지는 광고와 방송 출연 요청을 고사하는 글을 올려 잔잔한 감동을 던졌다. 안 선수는 최근 SNS에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가 들어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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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8개 보다 더 늘어난 시나리오…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복수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최종안에서는 ‘더 받는’ 안이 추가돼 …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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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반도체 기금 30조 증액… 韓 반도체 기반시설 내년 예산 ‘0’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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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력 부족 난제… 고학력 ‘워킹 시니어’ 활용으로 풀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청년 인구는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 상태도 좋은 데다 일할 의욕이 넘치는 ‘워킹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 65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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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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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북민 600명 기습 북송”… 中 반인도적 조치 중단하라
중국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 5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이 며칠 전 기습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제 “중국 당국이 트럭을 동원해 동시다발 북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선 북한 보위부가 직접 와 데려갔다”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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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남부의 한 마을에서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온 가족이 침실 등지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확인됐고, 수색 중 발견된 아기 시신이 40구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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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표차는 당초 예상보다 컸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여당의 ‘힘 있는 일꾼론’을 압도한 것이다. 이번 보선은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총선 6개월 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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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윤재옥 국…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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