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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양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히며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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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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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상법 개정 당론에 정부 여당은 갈팡질팡… 기업들만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단일안도 없는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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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득보다 실’ 우려 큰 AI 디지털 교과서 과속 말아야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9대 개혁과제로 천명한 ‘교실 혁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3·4학년과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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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폭풍’ 앞 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선별 협력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을 했다. 재작년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회담한 이후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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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및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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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시수익률 G20 꼴찌, 원화 낙폭 주요국 2위… 탈출 의지 있나
미국 대선 이후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 성적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뒤 달러화 가치가 치솟는 가운데 올해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전 세계에 보호무역의 격랑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주도…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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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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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7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어제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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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RA 보조금 폐지, 환율 관찰국 지정… 곧바로 닥친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엔 비상이 걸렸고,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관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편관세, 반도체 보…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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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올해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수능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본격적인 대학 입시의 막이 올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어난 52만 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N수생’은 16만1700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원자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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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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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 게시판에 ‘韓·가족’ 동명의 尹·金 비방글 논란… 참 괴이한 일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방한 글, 또는 비판 기사 등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 2년 사이에 올라온 900여 건으로, 일부 글에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라거나…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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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미국 ‘트럼프 2기’의 높은 파도가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시나 싶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촉발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신3고’가 다시 덮칠 기세다. 제대로 대처 못 하면 정부의 기대대로 ‘수…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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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토요일을 활용해 3차례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소유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10월 12일, 11월 2일과 9일 18홀 정식 라운드를 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골프를 친 것은…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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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길을 터줬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선인 이 회장의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장은 한 번 연임할 수 있지만 이 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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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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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대란 자초해 놓고 “성탄선물” 운운은 낯 간지럽지 않나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사단체가 11일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올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야당은 전공의 대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협의체는 운영 시한을 다음 달 말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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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경제계와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했다. 경제·민생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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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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