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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 1993년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권한 행사 범…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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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지원법…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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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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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공정위 “포털, 기사 헐값 이용은 독점법 위반”… 韓은 더 심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일본 포털사이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포털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뉴스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지위 남용의 예시로 들었다. 해소 방안으…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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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 韓 ‘고유가’ 대응도 버거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하지만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고, 내년 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 증시는 그 영향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충격파가 커진…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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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길 잃고 실족하고 사라지고… ‘100만 치매 환자’ 모두의 문제다
기억을 잃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길을 잃고, 교통사고나 실족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게 치매 환자들이다. 가족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조차 잊게 만드는 치매는 고령층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질환이다. 그런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치매센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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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첫 가결… ‘공소권 남용’ 성찰 계기 돼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175명)보다 많은 180명이 찬성했다. 향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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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148석)을 1표 차로 넘겼다. 적어도 민주당 의원 3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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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1800개 끌어올 때 韓은 고작 26개… 초라한 ‘기업 유턴’ 실적
주요국들이 해외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실적은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선진국에 비해 복귀 기업 수가 적고, 돌아온 기업의 재정착도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돌아오라고 독려할 뿐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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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술유출 재판 1심만 3년째… 노하우 다 뺏기고 나면 뭔 소용
첨단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다. 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범죄자를 처벌하고 기업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텐데 몇 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까지 낮으니 ‘걸려도 남는 장사’다. 이런 사법 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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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놀 때 더 받는 실업급여… 8월까지 적발된 ‘가짜 구직’만 4만 건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걸린 사례가 4만69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이유로 적발된 건수는 상반기 69건, 하반기 1295건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로 대폭 완화했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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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균용, 제기된 의혹마다 “송구” “반성” “몰랐다”… 납득 되겠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만큼 청문회에서는 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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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학굴기’ 속도 높이는 中, R&D 예산 삭감 쇼크 빠진 韓
기술·경제 패권 전쟁에 따른 고립 속에서도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학술계가 분석했다. 반면 한때 ‘과학 지출 분야의 챔피언’ 소리를 듣던 한국에선 정부의 R&D 투자 삭감 결정으로 과학기술계가 쇼크에 빠졌다는 평…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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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해프닝[정기범의 본 아페티]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가이드를 맡게 된 모회사 오너가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풀부킹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내게 SOS를 친 모양이다.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하는 그…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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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잡해 못 타간 돈 ‘수 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제자리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된다. 하지만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들은 일일이 종이 서류를 챙겨야 한다.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뗀 뒤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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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 버스’ 오락가락 대혼란… 이런 게 탁상행정의 전형
최근 가을 체험학습을 취소한 한 초등학교는 예약했던 버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니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학교 입장에선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용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뿐인데 복잡한 법적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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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나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부족을 공식화하고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없이 세수 펑…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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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빨치산이 가르쳐준 빨치산의 의미
역사학회 등 51개 역사단체가 홍범도 흉상 철거에 반대하면서 “빨치산은 비정규군이란 뜻으로 일제강점기에 의병이나 독립군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빨치산은 의병이나 독립군을 지칭할 때는 대개 특정한, 다시 말해 공산주의 계열에 사용됐다. 홍범도 당시의 빨치산부터 그렇다.…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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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철마다 뛴 기초연금 부담 10년새 3.5배… 또 총선인데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이 넘는다. 지급 대상 등이 현 체제로 바뀐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17조 원 넘게 늘어나 3.5배로 커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급 대상 노인층이 빠르게 늘어난 게…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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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행의 ‘꼼수’ 주식 매각… 檢 출신 與 의원도 “수사 대상”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전 백지신탁을 명령받은 주식을 팔았다가 되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자신이 2009년 설립한 소셜 홀딩스 및 소셜 뉴스(인터넷뉴스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부부 합쳐 1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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