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안 한다는데, “민영화 반대” 파업 나선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로 떨어졌다.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칼럼
[사설]건축안전센터 정상운영은 대상 지자체 140곳 중 33곳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던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가 늦어지거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실공사를 …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 대놓고 막가겠다는 金-푸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3/121170658.1.jpg)
[사설]“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 대놓고 막가겠다는 金-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자르기… 아득한 공영방송 독립
KBS 김의철 사장이 임기 종료 1년 3개월을 앞두고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김 사장은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에 이어 중도하차한 4번째 사…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답안지 파쇄, 누락… 국가시험 관리 이토록 허술해서야
4월 채점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대량 파쇄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전에도 답안지 누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답안지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는 사례가 2020년 이후 최소 7건 있었다고 그제 밝혔다. 답안…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순덕 칼럼]끝낼 수 없는 이재명의 ‘단식 정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3/121163944.1.jpg)
[김순덕 칼럼]끝낼 수 없는 이재명의 ‘단식 정치’
야당 대표 김대중(DJ) 평민당 총재의 단식장에 여당 대표인 김영삼(YS)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찾아온 건 단식 4일째였다. 1990년 10월 DJ는 ‘3당 합당 비밀각서’에서 드러난 내각제의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당사 총재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터였다. 징하고…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2/121151154.1.jpg)
[사설]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10일 오후 출발해 사흘째 오전에야 북-러 접경인 하산역을 지났다. 김정은의 방러에는 군 서열 1, 2위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무기의 생산·개발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생활물가
요즘 마트 매대 앞에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잖다. 사과나 복숭아는 서너 개만 담아도 1만 원, 삼겹살은 얇은 한 팩이 2만 원이 넘으니 사람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한숨이다. “헉” 소리가 나오는 야채와 과일값의 고공 행진에 더해 수입 밀가루와 설탕,…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빌라 절반, 전세보험 가입 불가… 사기 대책이 되레 덫 돼서야
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빌라 시장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1/121132036.1.jpg)
[사설]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비자와 업체의 불편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세수 오차 3년째 10%대… ‘주먹구구’에 내맡겨진 나라살림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이 이보다 60조 원가량 적은 34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에 달…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7%만 삭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나
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 등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3만4000여 건에 달했다. 2018년 3만여 건에 비해 8배 가까이로 늘었다. …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한경협 “500대 기업 65% 채용 않거나 미정”… 더 좁아진 취업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0/121112995.1.jpg)
[사설]한경협 “500대 기업 65% 채용 않거나 미정”… 더 좁아진 취업문
올해 하반기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65%가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4분의 1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다. 기업들이 …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2년 늦어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 지연되고 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는 데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갖 악재로 내홍을 겪고 있어서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3, 4년 후 수도권에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올 7월 ‘위기 가구’로 분류된 41세 여성의 죽음, 곧 추석인데…
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원룸에서 4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 개가 심하게 짓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여성 곁에서 한동안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살아남은 4세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北 ‘핵공격잠수함’ 진수… 우리도 핵잠 가질 때 됐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8/121092491.1.jpg)
[사설]北 ‘핵공격잠수함’ 진수… 우리도 핵잠 가질 때 됐다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며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3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에선 대형과 소형 수직발사관 10개가 식별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핵순항미사일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
- 2023-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中 요소 수출 중단”… ‘2년 전 오판’ 반복 말고 철저한 대비를
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상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물류가 마비된 ‘요소수 사태’를 겪은 한국으로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철저한 확…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로톡 징계 심의’ 또 결론 못 낸 법무부… ‘리걸테크’ 말라 죽을 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가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6일 열렸으나 7월 1차 회의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로톡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시킨 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셈…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 점점 심해지는 학벌주의 망국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7/121075572.1.jpg)
[사설]“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 점점 심해지는 학벌주의 망국병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재수 이상 ‘N수생’ 응시자가 10만4377명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 문항 없는 ‘물수능’ 기대감에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수능 전 마지막인 이번 모의평가에서 수…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100달러 위협하는 유가… ‘2차 인플레 충격파’ 덮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8/121076456.1.jpg)
[사설]100달러 위협하는 유가… ‘2차 인플레 충격파’ 덮치나
세계 2, 3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세다. 10월엔 감산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전격 발표에 국제유가는 1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면 연말에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