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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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년범 방치해 강력범으로 키우는 사회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사건은 4만2082건으로 5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같은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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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번영의 길, 세금으로 열리진 않는다” 獨·英의 감세 드라이브

      [사설]“번영의 길, 세금으로 열리진 않는다” 獨·英의 감세 드라이브

      독일 정부가 한 해 70억 유로(약 10조6000억 원) 규모 ‘감세 패키지’를 내놨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법인세 감면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며 성장 우선 정책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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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년 뒤 서울 초중고생 반토막, 학교 위기만의 문제일까

      [사설]12년 뒤 서울 초중고생 반토막, 학교 위기만의 문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령인구는 2018년 100만 명이 깨진 뒤 현재 78만7000명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지금보다 46.5% 감소한 42만10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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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조선·철강 파업 위기, 경기회복 불씨마저 꺼트릴라 [사설]

      자동차·조선·철강 파업 위기, 경기회복 불씨마저 꺼트릴라 [사설]

      국내 주력 제조업 현장이 파업 위기에 처했다. 일부 대기업의 노사가 잇달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고, 포스코 노조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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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

      [김순덕 칼럼]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

      ‘당신들은 모르실 거예요/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은/누구나 한때 군인을 애인으로 갖는답니다’. 시인 문정희는 ‘군인을 위한 노래’에서 이렇게 썼다. 소녀 때는 군인에게 위문편지를 쓰고 처녀 때는 군대로 면회를 가고 어느 중년의 오후 군복 벗은 그를 우연히 만나 속으로 조금 울기도 한다고…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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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대통령 黨 연찬회 발언 유감

      [사설]尹 대통령 黨 연찬회 발언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야권을 향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뒤 “이런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갈등과 대결로만 치달아온 여야 관계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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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 ‘노사 짬짜미’ 불법 안 된다

      [사설]노조 전임자 수, 규정 9배 넘는 곳도… ‘노사 짬짜미’ 불법 안 된다

      노동조합이 수억 원대 현금과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해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정 한도보다 9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를 둔 곳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6∼8월 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52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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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차이나 쇼크’ 전방위 확산… ‘中 특수’ 기댄 산업구조 재편해야

      [사설]‘차이나 쇼크’ 전방위 확산… ‘中 특수’ 기댄 산업구조 재편해야

      중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부동산·금융업계의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까지 겹친 탓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중국 부동산·소비 침체의 현장은 현지 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베이징 왕징의 랜드마크 건물은 30% 이상이 텅 비어 있었고,…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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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토대학살 100년… 한일 새 시대 걸맞은 日 각성 촉구한다

      [사설]간토대학살 100년… 한일 새 시대 걸맞은 日 각성 촉구한다

      9월 1일은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100년을 맞는 날이다. 도쿄와 외곽 지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던 조선인 수천 명이 대지진 혼란기에 ‘우물에 독을 풀었다’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에 휩쓸려 민간 자경단 등에게 학살됐다. 일본 내각부 산하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작성한 보고서는 지진…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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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식품업계 원료비 핑계로 가격 올려 기록적 실적 냈으나…

      [사설]식품업계 원료비 핑계로 가격 올려 기록적 실적 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주요 식품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부담으로 업황이 악화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그사이 원재료 가격은 내렸지만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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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 부처 복무 점검… ‘적극 행정엔 면책’ 분명한 원칙 세워야

      [사설]전 부처 복무 점검… ‘적극 행정엔 면책’ 분명한 원칙 세워야

      대통령실이 이번 주부터 2주 이상 일정으로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찾아 일선 공무원들의 복무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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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대기업 똑같이 투자해도, 韓 법인세는 대만 1.3배

      [사설]반도체 대기업 똑같이 투자해도, 韓 법인세는 대만 1.3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최대 경쟁자인 대만이 이달 초부터 ‘대만형 반도체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내걸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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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년 백수’ 126만… 그나마 취업자 400만 중 104만이 ‘단기 알바’

      [사설]‘청년 백수’ 126만… 그나마 취업자 400만 중 104만이 ‘단기 알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로 있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아예 구직을 단념하기도 한다. 청년들의 통장엔 희망 대신 절망만 적립되고 있다.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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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저금리 기대했단 낭패’… ‘영끌’에 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사설]‘다시 저금리 기대했단 낭패’… ‘영끌’에 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다시 급증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 대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이 총재는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1∼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부동산 투…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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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장시대’ 법에 묶인 산업단지… 규제 풀어 ‘핫’하게 바꾸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등 산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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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권 외침’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학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이런 취지로 제안하…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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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

      [사설]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실은 발사체(천리마-1형 로켓)를 남쪽 상공으로 쐈지만 실패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로켓의 1, 2단계는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3차 발사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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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

      [사설]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내용을 심의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고속철도, 지하철, 신공항 등의 대형 예산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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