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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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EU 친환경 규제 속도전… IRA 넘는 충격 대비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비행기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연료에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배출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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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조항에 따라 엘리…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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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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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립대병원 의사·장비난 심각… 지역의료 붕괴 방치 안 된다

      전국 필수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니다. 본보가 취재한 한 국립대병원…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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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절 떡값에 골프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4박 5일간 시군구 선관위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약 1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하면서 140만 원가량의 경비를 수…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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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커지는 ‘슈퍼 엔저’ 리스크… 수출기업 세제·금융 지원책 시급

      [사설]커지는 ‘슈퍼 엔저’ 리스크… 수출기업 세제·금융 지원책 시급

      일본 엔화가치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인해 해외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원-엔 환율이 낮아지자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대일 여행수지 적자는 급증세다. 엔화 약세를 유…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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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인이법, 이태원법, 오염수법… ‘레커법’ 경쟁 언제까지

      주요한 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십 건씩 유사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이후엔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정인이법’과 ‘이태원법’ 등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17건에 이르는데, 이 중 75%는 아직도 체계·자구 심…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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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평 고속道 의혹 신속 규명 후 주민 뜻 반영해 재추진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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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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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4 이동통신 추진”… ‘20년 과점 철옹성’ 깰 수 있을까

      정부가 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체된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과점체계를 흔들고,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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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직원 1.5만에 임원 1.3만 명, 비효율 덩어리 새마을금고

      [사설]직원 1.5만에 임원 1.3만 명, 비효율 덩어리 새마을금고

      한국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혀온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된다는 소식에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었다. 정부가 “합병 후에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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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美맞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공급망 정비 급하다

      [사설]中, 美맞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공급망 정비 급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따른 대중 첨단기술, 투자 규제와 고율 관세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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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사설]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1994년 도입된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신료…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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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사설]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구…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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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로스쿨로 몰려드는 청년들… ‘인재 블랙홀’ 안 된다

      [사설]로스쿨로 몰려드는 청년들… ‘인재 블랙홀’ 안 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1만73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18.7%,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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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사설]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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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윤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인다

      [김순덕 칼럼]“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윤 대통령한테 마동석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영화 ‘범죄도시3’에서 복싱을 가미한 맨주먹으로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마동석과 공통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경찰 마석도 역의 마동석은 첫째, 불타는 정의감과 막강 파워를 온몸으로 내뿜는다는 점에서 윤…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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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

      [사설]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도 무시할 만한 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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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사설]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1.5%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그동안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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