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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술·면접도 정부개입… 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대학별 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의 대학에는 불이익도 주겠다는…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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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25 참전국들이 피로 지킨 가치, 함께 지켜갈 우리의 책임
올해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빅 피시(big fish·큰 물고기)’”라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지금 한국과 영국은 어깨를 나란히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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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병 반란에 흔들리는 푸틴… 독재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지난 주말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던 러시아 용병 반란군이 진군을 멈추면서 반란 사태는 36시간 만에 수습된 분위기지만,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체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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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격 장마 시작… 1년 전 참사 되풀이 말아야
25일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이날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오늘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전국 곳곳에 물 폭탄을 퍼부을 전망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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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세대 나이스’ 오류 속출… 공공 SW 대기업 참여 막은 예고된 참사
2800억 원을 들여 21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접속이나 자료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표가 인쇄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문항을 수정하거나 시험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학…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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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무부, 론스타 때처럼 엘리엇 판정에도 불복 선언해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690억 원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관련 국제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각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론…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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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텅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해외부동산發 금융위기 경고음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은행위기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새로운 금융위기 공포가 또 밀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빌딩들이 뇌관이다.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확산된 재택근무,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높아…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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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의 끔찍한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어제 한목소리로 그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입법을 다짐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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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미 등친 리딩방·유튜버 기소…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자신들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과 유튜브 운영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이나 구독자들에게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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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 2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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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00여 명이 그제 비를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같은 집회 때에 비해 3배 넘게 참석해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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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영수 3번째 소환… 檢 ‘보여주기 수사’ 이젠 끝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15년 3월 김만배 씨 등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이 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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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새 韓 유니콘 비중 반토막… 규제 풀어 ‘창업 엔진’ 되살려야
혁신을 선도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세가 한국에서 유독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2019∼2023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449개에서 1209개로 증가할 동안 한국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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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 파동 이어 ‘국면 전환 감찰’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최근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내부 직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그동안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측 정보·동향을 수집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확인 중이라는 것이다. 당사자는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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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글 ‘광고 독점’에 미디어 황폐화… 美 200개 신문 소송 냈다
미국 신문사 200여 곳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 문제에 대해 소송을 냈다. 미국 최대 출판업체 개닛이 발행하는 USA투데이와 전국의 지역 매체들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매체뿐 아니라 독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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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더불어민주당, 혁신하려면 신영복의 ‘더불어’부터 떼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름으로 불리기 전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2014년 3월 ‘새정치’를 주장한 안철수와 합당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하지만 오래 못 갔다. 2015년 초 당 대표로 뽑힌 문재인이 브랜드 전문가 손혜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왔다”…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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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문제는 기업 아닌 정부 효율성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64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평가에서 네 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또 한 계단 내려앉으며 2년 연속 후퇴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은 6위, 한국의 중간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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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Busan is ready
한국 대표단이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2014년 부산시민 139만 명의 지지 서명에서 출발한 엑스포 유치 노력이 올해 11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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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 대표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또 말로 끝나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20일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의원 전원이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1, 2당 대표가 저마다 불체…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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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1명당 매주 5건꼴 ‘품앗이 발의’… 이러니 ‘저질 법안’ 판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3년간 국회의원 한 명당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건수가 평균 7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평균 5건씩 이름을 올린 셈이다. 같은 기간 2000건이 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5명이나 됐고…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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