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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복 범죄 두려워 소송 주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아야

      [사설]보복 범죄 두려워 소송 주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아야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보복 범죄 우려가 큰 경우 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기록을…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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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발 허위정보 1분이면 ‘뚝딱’… ‘선거 악용’ 막을 대책 급하다

      [사설]AI발 허위정보 1분이면 ‘뚝딱’… ‘선거 악용’ 막을 대책 급하다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의 범람 가능성이 우려된다. 영상 이미지 음성 등을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AI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2020…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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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삭제… 비전문가 앉히려 자리 까나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가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삭제하기로 했다. 2002년 민영화 이전부터 정관에 명시했던 CEO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빼고 ‘산업 전문성’을 넣기로 한 것이다. KT는 3…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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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태양광 발전 한때 40% 육박… 활용도 높일 새 로드맵 짜라

      [사설]태양광 발전 한때 40% 육박… 활용도 높일 새 로드맵 짜라

      일조량이 많았던 올해 4월 태양광 발전량이 한때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다. 태양광 발전 출력이 높은 한낮에 생긴 일이지만 그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태양광이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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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역대 최대 FDI… 파격 유인책 있어야 ‘지속 가능’

      [사설]역대 최대 FDI… 파격 유인책 있어야 ‘지속 가능’

      올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미중 경제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 ‘지경학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디커플링(관계 단절) 때문에 한국 경제가 수출 감소 등 부작…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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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대표 초청해 놓고 韓 정부 비판 쏟아낸 中대사의 무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싱 대사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펼쳐 들고 15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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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지하 벗어난 서울시민 1%… 결국 ‘희망고문’ 된 급조대책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지자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다.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겐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해 지상 이주를 유도하며,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0년간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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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현대차 ‘미래차’ 협력… 이런 ‘코리아 원팀’ 더 늘어야

      [사설]삼성-현대차 ‘미래차’ 협력… 이런 ‘코리아 원팀’ 더 늘어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현대차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를 담당하는 ‘엑시노스’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첫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다. 반도체와 완성차 시장에서 각자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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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말뿐인 집회소음 단속… 중지명령 400건에 현장 조치 단 1건

      [사설]말뿐인 집회소음 단속… 중지명령 400건에 현장 조치 단 1건

      지난해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만 400건에 가까운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성기 압수 등 현장 조치를 한 건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소음 집회가 방치되다시피 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서도 집회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다.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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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한노총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하라

      [사설]정부-한노총 머리 맞대고 사회적 대화 채널 복원하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어제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강경 기조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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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첨단기술 해외 이전 급증…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급하다

      [사설]첨단기술 해외 이전 급증…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급하다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많은 자금과 인재를 투자해 키운 첨단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엔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이 문제였지만 이젠 선진국들까지 우리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탐낸다. 특히 선진국들은 한국 기업들이 거부하기 힘들도록 ‘당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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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유엔 안보리 재진입… 넓어진 외교지형에서 역할 키우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 그룹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192개 회원국이 참가한 6일 유엔총회 선거에서 180표를 얻었다. 1996년, 2013년에 이은 세 번째 선출이자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재진입이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2년 임기의…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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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0억클럽’ 박영수 17달만에 재소환… 檢 이번엔 제대로 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 특검 압박에 등 떠밀리듯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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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5공 청산’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 아직도

      [김순덕 칼럼]‘5공 청산’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지 9시간 만에 스스로 사퇴한 ‘이래경 사태’는 그 당과 이재명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하게 해준다. 물론 ‘정유정 사태’를 연상케 하는 그의 강한 멘털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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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사설]“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7위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콘텐츠,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분야에 5년간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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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사설]밀실·독단 인사가 부른 野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미 패권세력’ ‘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 등 근거 없는 음모론적 발언을 해 왔다. 우크라이나…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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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

      [사설]장관 대신 차관 탓하며 차관 인사만 할 것인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부처의 차관을 대거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교체되는 차관 자리에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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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하루가 바뀌어야 지구를 살린다”

      [사설]“내 하루가 바뀌어야 지구를 살린다”

      집을 나설 땐 텀블러와 접이식 장바구니를 챙긴다. 샴푸와 세제를 살 때는 빈 용기를 가져가 내용물만 사서 담아오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휴일엔 산책길을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여름철 바닷가에선 해변을 빗질하듯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비치코밍’을 즐긴다. 환경보…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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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프랑크푸르트 선언’ 30년… 韓 기업 또 한번 뼈 깎는 변신할 때

      7일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 임원 수백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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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 11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관위를 맹공하고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논란이 …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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