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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檢 ‘압수수색’ 충돌… 인권 보호-수사 효율 접점 찾아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적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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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적발된 악성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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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범 비대면 진료 거절·취소 속출… 이미 예고된 혼선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앱을 통한 환자들의 진료 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진료 신청 가운데 취소된 비율이 43%로, 이전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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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ESG 공시 의무, 피할 수 없는 탄소배출 관리[광화문에서/ 신수정]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세금을 부과…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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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앞두고 불거진 작년 地選 ‘與 공천헌금’ 의혹 [횡설수설/정연욱]
정치권에선 선거철만 되면 으레 나도는 ‘공천 괴담’이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의혹 제기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공천 대가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고서도 탈락시켰다는 공천헌금 의혹이 대표적이다.…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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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살인해 보고 싶었다”… ‘괴물’ 키운 공동체의 책임 돌아볼 때
23세 여성 정유정이 막연히 “살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치밀하게 대상을 골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과외 중개 앱에서 영어 과외를 원하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고른 뒤 중학생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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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계약 47%가 역전세… 곧 닥칠 ‘쓰나미’ 대비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법까지 통과됐지만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맺어진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가까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내줘야 하는 거래였다. 전셋값이 폭락한 지방 아파트,…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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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담합 44%가 공공 입찰”… 혈세 축내고 안전 위협하는 범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전체 담합 사건 162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 7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서로…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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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50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를 채울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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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냄에 따라 15개월 연속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간 이어진 장기 적자 이후 26년 만에 가장 긴 무역적자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까지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올해 연간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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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제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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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로켓 ‘대피경보-오발령’ 혼란… 대응태세 숨 돌릴 여유 없다
북한이 어제 오전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로켓을 남쪽으로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로켓 ‘천리마-1’형이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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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벨상 수상 ‘뱅크런’ 大家 “SVB 초고속 파산, 한국에 조기경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어제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은 한국에도 조기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당국의 규제 강화와 신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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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응급실 뺑뺑이’ 돌다 또 길거리 사망… 이런 비극 언제까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구모 씨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숨졌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가까운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 12곳에 치료를 요청했다. 이 중에는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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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폭력 시위 진압을 적폐로 몬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술판 노숙과 출퇴근길 행진이 큰 불편을 끼쳐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하철을 상습적으로 멈추는 시위 등 불법 시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문재인 집권 때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윤대진 1차장-이진동 형사3부장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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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에도 한국의 가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이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 충…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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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日못 만날 이유 없다”… 속셈 뻔하나 가능성 주목한다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29일 담화에서 “조일(북한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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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법 재투표 부결… 이젠 與가 ‘의료난맥’ 해법 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1년 만에 폐기됐다…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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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위성 가장한 ‘ICBM 쇼’ 예고… 감시·요격태세 빈틈없어야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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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다급한 中에 정교한 대응 필요
지난주 미국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중국의 통상담당 장관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발표에는 반도체 관련 사항이 빠졌고, ‘교역투자 안정화를 논의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미…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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