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27234.1.jpg)
[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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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14230.2.jpg)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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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16289.1.jpg)
[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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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변명 통하지 않게 영리한 넛지로 착한 소비를[광화문에서/최한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3/15/118351207.1.jpg)
그럴듯한 변명 통하지 않게 영리한 넛지로 착한 소비를[광화문에서/최한나]
출구가 두 곳인 마트에서 실험을 했다. 양쪽 출구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한쪽에는 자원봉사자가 그 앞을 지키게 했고 다른 쪽에는 자원봉사자가 서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원봉사자가 없는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를 자원봉사자가 지키고 서 있게 했다. …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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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도 무조건 상속…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횡설수설/서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25631.3.jpg)
불효자도 무조건 상속… 헌재 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횡설수설/서정보]
민법상 재산 상속에 있어 ‘유류분’ 제도의 존재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2019년 구하라 씨 사건이었을 것이다. 당시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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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308004.1.jpg)
[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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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08684.1.jpg)
[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
경력법관제 도입 10년이 되는 올해 법원에서 사상 처음 20대 판사가 사라졌다. 경력법관들이 채용되면서 2010년 6.6% 수준이던 20대 판사는 올해 0명이 됐고,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2년 39.3세에서 지난해 44.2세로 높아졌다. 경력법관제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초…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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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6/119308203.1.jpg)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행될 경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년 만에 공개된다. 이 조례는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집행정지…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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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4/119289723.1.jpg)
[사설]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줄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0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빚에 대한 가계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의…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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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4/119282489.3.jpg)
[사설]‘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에 나서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온 데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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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2/119266983.6.jpg)
[사설]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위원은 8시간에 걸쳐 미중 관계와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2월 초 중…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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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동력 저하시키는 행안장관 공백 장기화 [광화문에서/유근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14/119289022.1.jpg)
국정 동력 저하시키는 행안장관 공백 장기화 [광화문에서/유근형]
“장관도 없는데…. 다음에 만나죠.” 행정안전부 간부 A 씨는 최근 국회를 찾았다가 의원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정책 설명을 위해 잡은 면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다. 올 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후 종종 겪는 일이라고 했다. A 씨는 “지…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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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文비판, 2년차엔 실력으로 이어져야[오늘과 내일/윤완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14/119288996.1.jpg)
尹의 文비판, 2년차엔 실력으로 이어져야[오늘과 내일/윤완준]
“새 정부 1년인데도 지난 정부 정책을 시행했던 공직자들이 그대로 남아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으면 솎아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여전히 추종하면서 정부 추진 정책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겨냥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탈원전, 이념적 환…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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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보석…법무부 호언대로 송환할 수 있을까[횡설수설/송평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4/119288622.9.jpg)
‘테라’ 권도형 보석…법무부 호언대로 송환할 수 있을까[횡설수설/송평인]
오늘날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국가연합으로 세르비아공화국과 몬테네그로공화국으로 구성돼 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포드고리차 공항은 몬테네그로에 있고 재판도 그곳에서 받고 있다.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지난해 5월 폭락했다. 권 씨는 폭락 한 달 …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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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2/119270449.1.jpg)
[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다.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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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640억 수익’ 라덕연 구속… 폭락 직전 매도세력 수사 서둘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작전 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라 대표…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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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법제화 뭐가 문제인가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3년 전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했…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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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1/119254915.1.jpg)
[사설]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5%로 낮췄다.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회복의 강도가 약할 것이란 의미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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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2/119255567.1.jpg)
[사설]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한 해 예상 적자의 9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등 정부 수입이 급감한 결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쌓여 가는 지방교부금을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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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결정 또 연기… 언제까지 정치가 ‘에너지 大計’ 흔드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0/119222825.2.jpg)
[사설]전기료 결정 또 연기… 언제까지 정치가 ‘에너지 大計’ 흔드나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다음 주로 또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3월 말 확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4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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