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The Buck Stops Here’ 팻말이 보고 있다
취임 1주년 하루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동의한다. 북한 김정은 요구대로 다 갖다 바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나라를 구했다는 보수층이 적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대한민국…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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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하루 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동의한다. 북한 김정은 요구대로 다 갖다 바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나라를 구했다는 보수층이 적지 않다.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대한민국…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이 그제 검찰에 체포됐다.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데다 죄질도 무겁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태로 7만2000여 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약 7…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다. 위믹스 코인 보유 경위, 투자금 출처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은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재작년 11억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의원이 9억 원대 코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직은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퇴 요구에 선을 그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에 처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이…
복잡한 통신요금제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요금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요금제가 가장 경제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만도 세 차례에 걸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정도로 정부에 의한 요금 규제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등 교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컨대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경우 음성감지 센서를 통해 학폭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시간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곧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선진국들보다 한발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3년 4개월 만에 사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던진 충격파는 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신년 기자회견도 건너뛰었다. 민주화 이후 취임 1년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까지 건너뛴 전직 대통령은 7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대로라면 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검사 출신으로 충분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82억 달러(약 11조 원)에 육박하며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올 1분기엔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열며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라섰고, 특히 전기차 판매에서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을 뛰어넘는 성과를…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22학년도 4월 기준 16만6892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도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미국 프랑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
“기자님은 해마다 승진하시나요?” 밀워키가 미국프로농구(NBA) 동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한 뒤 열린 기자회견 자리였다. 밀워키는 NBA 30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58승 24패)으로 정규리그를 마쳤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는 8번 시드(최하위) 마이애미(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어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투자컨설팅 라덕연 대표 측 회사 2곳의 법률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 라 대표의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와 법률자문 계약을 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후속으로 ‘중국 경쟁 2.0’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광범위한 중국 견제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
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불법 투자회사 대표와 그에게 돈을 맡긴 전주들이 하나같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 조작의 타깃이 된 기업 오너 일가 등이 폭락 전에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판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 3월경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가치는 최대 60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인출 시점은 그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
몇 년 전 A 검사는 검찰 내에서 이른바 부서 말석(末席)이 맡는 ‘밥총무’였다. 매달 10만∼30만 원씩 직급에 맞는 돈을 걷은 뒤 매주 정해진 날 부원들의 식당 예약부터 돈 관리까지 하는 게 밥총무의 일이다. “초임검사는 아침에 밥총무 일밖에 안 한다. 가족 없이 지방에 온 검…
사람처럼 말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AI 경계론’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AI가 정확히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인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A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