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교육부가 어제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들쑥날쑥 최저임금 인상… 예측 가능한 결정체계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의도 못 하고 멈춰 서면서 어느 해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예정이던 첫 회의가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으로 파행 끝에 취소되더니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 2023-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사설]‘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이나 외교부 훈령에 교전국이나 제3국에 군사 지…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용인 클러스터 전력 비상… ‘세계 반도체 허브’ 차질 없어야

      [사설]용인 클러스터 전력 비상… ‘세계 반도체 허브’ 차질 없어야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초입부터 큰 암초를 만났다. 완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자력발전소 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그만한 전기를 공급할 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 강원 지역처럼 전력 공급이 소…

      • 2023-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北 정찰위성 예고… 이젠 대놓고 남쪽으로 쏘겠단 협박인가

      [사설]北 정찰위성 예고… 이젠 대놓고 남쪽으로 쏘겠단 협박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정찰위성은 ‘제작 완성’된 상태라면서도 ‘계획된 시일’은 적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보유에 대해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사설]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어제 오전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11채는 인천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이었다.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공짜로 콘텐츠 긁어다 ‘돈벌이’용 AI 개발하는 빅테크들

      [사설]공짜로 콘텐츠 긁어다 ‘돈벌이’용 AI 개발하는 빅테크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 제공 거부, 집단 소송 등…

      • 2023-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3년 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63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전 재산 뺏기고 살 곳마저 잃은 2천 가구… “이곳이 재난 현장”

      [사설]전 재산 뺏기고 살 곳마저 잃은 2천 가구… “이곳이 재난 현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이어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만 2000가구 이상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는 …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美,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 ‘점유율 2위’ 한국차가 최대 피해

      [사설]美,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 ‘점유율 2위’ 한국차가 최대 피해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해외 전기차들이 그제 미국이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6개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는 테슬라와 포드, GM 같은 미국산 차량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미…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재정준칙 30개월 손놓더니, 의견 듣겠다며 유럽 간 의원들

      [사설]재정준칙 30개월 손놓더니, 의견 듣겠다며 유럽 간 의원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위원장과 간사 등 여야 의원 5명이 어제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독일과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스페인 등이 주요 방문지다. 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재정준칙의 …

      • 2023-04-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사설]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동안 3종 규제지역의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뒤죽박죽이어서 주택 수요자의 혼선을 부추기고, 규제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상반기 중…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 즉시 귀국해 조사 받으라

      [사설]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 즉시 귀국해 조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검찰이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민의힘 공천권 폐지 안하면 “버릇 고쳐주겠다”는 전광훈

      [사설]국민의힘 공천권 폐지 안하면 “버릇 고쳐주겠다”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기자회견에서 …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韓 세계 수출점유율 14년來 최저… 고용·외환도 ‘도미노’ 비상

      [사설]韓 세계 수출점유율 14년來 최저… 고용·외환도 ‘도미노’ 비상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그쳤다. 2008년(2.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다. 갈수록 거세지는 자국 중심주…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

      [사설]‘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낮 학교 주변 2시간 단속에 음주운전 55건… 참 한심한 사람들

      [사설]낮 학교 주변 2시간 단속에 음주운전 55건… 참 한심한 사람들

      경찰이 14일 낮 2시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인근 도로 431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13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8일 낮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이 숨지는 비극이 발…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새 ICBM 쥔 김정은 “극도의 공포”… 위협 전방위 봉쇄책 세워야

      [사설]새 ICBM 쥔 김정은 “극도의 공포”… 위협 전방위 봉쇄책 세워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 매체는 전날 실시한 고체연료 ICBM 발사에서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은 고각(高角)으로 설정해 미사일 궤도와 속도, 거리를 조절하는 변칙기동 기술도 확인했다고…

      • 202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尹 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 국정도 인사도 쇄신하란 民意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70대 이상을 뺀 전 연령층,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 202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