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총재 “SVB 사태 韓은 백 배 빠를 것”… 유동성 방파제 높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금융 이용자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어서 ‘디지털 뱅크런’의 파급 속도와 충격이 훨씬 클 것…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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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北, 이젠 韓美 ‘선제타격’ 무력화할 ‘고체연료 추정’ ICBM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3/118830761.1.jpg)
[사설]北, 이젠 韓美 ‘선제타격’ 무력화할 ‘고체연료 추정’ ICBM까지
북한이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2000km 넘게 솟아 1000km 거리를 날았다. 정상적으로 발사했다면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새로운 체계의 중…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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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 내 통제 받아야”… 이런 목사에 단호히 선 못긋는 與](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3/118812015.1.jpg)
[사설]“국민의힘 내 통제 받아야”… 이런 목사에 단호히 선 못긋는 與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중진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우려에서다. 한 중진은 “전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당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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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돈봉투’ 전대 의혹… 엄정한 수사만이 ‘檢 기획’ 논란 없앨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4/118831987.1.jpg)
[사설]野 ‘돈봉투’ 전대 의혹… 엄정한 수사만이 ‘檢 기획’ 논란 없앨 것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별도로 이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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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국민의힘, 총선 포기하고 대선 승리 바라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3/118811972.1.jpg)
[김순덕 칼럼]국민의힘, 총선 포기하고 대선 승리 바라나
따지고 보면 기이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권 견제론이 나온단 말인가. 내년 4·10총선 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라는 갤럽 지난주 여론…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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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811762.1.jpg)
[사설]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
여야가 어제 국회 소위를 열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나랏빚과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뤘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나라곳간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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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도 인정한 기밀 유출, “묻지마” 대응은 의구심만 키울 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3620.2.png)
[사설]美도 인정한 기밀 유출, “묻지마” 대응은 의구심만 키울 뿐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출국에 앞서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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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술이 웬수’ 아니라 ‘사람이 문제’… 음주운전·주폭 엄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3477.1.jpg)
[사설]‘술이 웬수’ 아니라 ‘사람이 문제’… 음주운전·주폭 엄벌해야
늦둥이 여동생 영정 사진을 안고 운구차로 향하는 오빠, 딸의 손때 묻은 인형을 끌어안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10)의 발인식이 있던 11일, 가해자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차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다. 술에 취해 몸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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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 올 韓 성장전망 4연속 삭감… 상상 밖 ‘경착륙’도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1/118791754.1.jpg)
[사설]IMF, 올 韓 성장전망 4연속 삭감… 상상 밖 ‘경착륙’도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4연속 하향 조정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선진국의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더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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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사인식 계승’ 쏙 빼놓고 ‘독도 억지’ 되풀이한 日 외교청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2/118792127.1.jpg)
[사설]‘역사인식 계승’ 쏙 빼놓고 ‘독도 억지’ 되풀이한 日 외교청서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 강제징용 해법을 기술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일본 외무성이 어제 각의에서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설명한 부분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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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정치”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 노총 연합후보 꺾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1/118775579.2.jpg)
[사설]“탈정치”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 노총 연합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의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동조합’의 후보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사내 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영업본부의 근로자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내건 MZ노조가 양대 노총을 꺾은 것이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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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청에 뚫린 대통령실… 취약한 보안인프라 보강 서둘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0/118772111.1.jpg)
[사설]감청에 뚫린 대통령실… 취약한 보안인프라 보강 서둘러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한 정황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감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부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으로는 어제 외교부 당국자들이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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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시 창업해도 국내 아닌 외국 택한다”는 스타트업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1/118772618.1.jpg)
[사설]“다시 창업해도 국내 아닌 외국 택한다”는 스타트업들
해외에서 활약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가량이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가 지난해 29개국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259곳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모(母)기업 없이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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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부살인까지 부른 코인 사기… 피해 방지법 왜 뜸들이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0/118756916.2.jpg)
[사설]청부살인까지 부른 코인 사기… 피해 방지법 왜 뜸들이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둘러싼 원한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그제 경찰은 범행을 실행한 3인조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탕주의의 코인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준 충격이 크다…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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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7/118738232.1.jpg)
[사설]“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방문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버를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구제수단을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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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2/07/110655842.3.jpg)
[사설]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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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정보기관, 韓도 감청”…사실 확인하고 상응하는 대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9/118754557.1.jpg)
[사설]“美 정보기관, 韓도 감청”…사실 확인하고 상응하는 대응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당국자들…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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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 반도체 적자 14년만,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 11년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7/118738405.1.jpg)
[사설]삼성 반도체 적자 14년만,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 11년만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8% 급감한 6000억 원에 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계속된 반도체 혹한으로 반도체사업 부문이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카드도 꺼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여파로 2…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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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주는 이겼다”… 위기인줄도 모르는 위기의 여당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 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패했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선 8% 득표율로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김 대표는 울산 기초의원 패배에 대해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 했다. 여당…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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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웹툰 수수료 최대 50%까지 떼 가는 네이버의 갑질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 웹툰 제작자로부터 최대 50%의 유통 수수료를 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과도한 통행세를 물리면서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꺾어 폭발적인 웹툰 시장 성장세를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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