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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첨단산단 구축 국가대항전… ‘전례 없던 속도’만이 성공 담보

      [사설]첨단산단 구축 국가대항전… ‘전례 없던 속도’만이 성공 담보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정부는 지난달 전국 15곳을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로 정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3개 분야 첨단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쇠퇴한 지역의…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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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호’ 판정 4달 뒤 다리 붕괴… ‘날림 점검’ 분당뿐이겠나

      경기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5일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정자역 인근 미용실로 출근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던 중에 변을 당했다. 사전 조짐 없이 순식간에 100여 m 길이의 북측 보행로 가운데 절반가량이 붕괴하는 …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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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권시장 블랙홀 된 한전債, 피해는 돈 급한 기업들 몫

      한국전력이 올 들어 벌써 8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천문학적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미루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전채를 찍어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미국·유럽발 은행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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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원街서 고교생들 마약음료 시음시키고 부모 협박까지

      [사설]학원街서 고교생들 마약음료 시음시키고 부모 협박까지

      3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성분이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고교생이 음료수를 마시자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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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개월씩 대기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서민은 두 번 운다

      [사설]3개월씩 대기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서민은 두 번 운다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약관에는 1개월 내 지급하도록 명시됐지만 실제로 거의 두 배가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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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원전 수출에 제동 건 美… ‘中-러만 좋은 일’ 없어야

      [사설]韓 원전 수출에 제동 건 美… ‘中-러만 좋은 일’ 없어야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의존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려면 이 회사와 합의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정부의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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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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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사설]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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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IMF 韓 부동산 위험 경고… ‘빚내 집 사라’ 조장할 때 아니다

      [사설]IMF 韓 부동산 위험 경고… ‘빚내 집 사라’ 조장할 때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가 금융 부문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위험이 수개월간 심화될…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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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나선 네이버의 ‘갑질’

      [사설]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나선 네이버의 ‘갑질’

      네이버가 또다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이런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제휴 언…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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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현지]‘AI 선제골 줬다’ 말하는 지금이 ‘속도’ 대신 ‘방향’ 생각할 때다

      [광화문에서/김현지]‘AI 선제골 줬다’ 말하는 지금이 ‘속도’ 대신 ‘방향’ 생각할 때다

      주요섭의 단편소설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구글과 네이버의 번역기에 각각 넣고 돌리면 구글은 ‘love guest and mother’로,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는 ‘a loving guest and mother’로 번역한다. 어느 쪽이 좋은 번역인지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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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왜곡된 수가·먹통 핫라인 해결해야 ‘응급실 표류’ 막는다

      [사설]왜곡된 수가·먹통 핫라인 해결해야 ‘응급실 표류’ 막는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세 살배기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숨졌다. 지게차에 깔려 다리가 부러진 30대 남성은 6시간 넘게 응급실을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구급차와 응급실에서 37일을 보내며 밀착 취재한 환자 26명의…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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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우유값 美의 2.4배… 이대론 수입산에 시장 다 뺏길 판

      [사설]韓 우유값 美의 2.4배… 이대론 수입산에 시장 다 뺏길 판

      국내 우유 가격이 미국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흰 우유 1L의 평균 소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L당 우유값이 한국은 2.84달러, 미국은 1.17달러였다. 우유값이 비싸다 보니 빵 과자 아이스크림 치즈 등 가…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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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서 벌어진 납치 살해극

      [사설]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서 벌어진 납치 살해극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범 3명은 범행 42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에 모두 체포됐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였다. 경찰이 공개한 인근 폐쇄회로(C…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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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발표 직전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

      [사설]발표 직전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재검토해 추후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원가의 60∼70%밖에 안 되는 전기, 도시가스 가격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여론 악화를 의식해 인상도, 동결도 아닌…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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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산 엑스포 실사… ‘최상의 준비’ ‘최고의 유치 열기’ 보여줄 때

      [사설]부산 엑스포 실사… ‘최상의 준비’ ‘최고의 유치 열기’ 보여줄 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장소를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어제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부산 유치를 원하고 있다. BIE 실사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만난 뒤 4일 무정차 특별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해 3박 4일의 실사에 들어간다. 우…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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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동맹 70년, 안보 넘어 경제까지 ‘매력 파트너’로

      [사설]한미동맹 70년, 안보 넘어 경제까지 ‘매력 파트너’로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미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103주년 여론조사에서 두 나라 국민 모두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과학법 같은 ‘미국 우선주의’ 입법에 대해서는 한미 국민 간에 적지 않…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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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금 위해 월급 34% 납부’… 이런 미래 물려주고 싶나

      국민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1995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부터는 근로자들이 월수입의 최대 34.3%를 떼어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다. 올 1월 잠정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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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47년 美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피고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46명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형사 기소되는 첫 사례다. 1776년 건국 이래 247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미국 정치가 혼돈에…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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