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전 33조 적자, ‘취약층 보호하며 요금 현실화’ 외엔 답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 예상한 적자 규모를 1조 원 이상 웃도는 데다 재작년 적자를 5.6배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다. 분기별로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적자 1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9.3원…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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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사드기지 정상화, 동맹 신뢰-북핵 억제력 끌어올릴 지름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돼 공람에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래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초안에는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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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63670.1.jpg)
[사설]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로톡에 광고하는 걸 막을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방해가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광…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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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우, 전복에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 선거 이대로 안 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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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순항미사일에 軍 “거짓 가능성”… 감시능력 점검부터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000km 거리를 타원과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며 ‘핵 전투무력의 임전태세’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의…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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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가·고환율 ‘폭탄’ 안은 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선 한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3/118048629.1.jpg)
[사설]고물가·고환율 ‘폭탄’ 안은 채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선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대 고물가는 여전하지만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경기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하는…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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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또 포탄 판매 요청… 韓 ‘우크라戰 딜레마’ 정교한 대응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49091.1.jpg)
[사설]美 또 포탄 판매 요청… 韓 ‘우크라戰 딜레마’ 정교한 대응을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양국 간 비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작년 11월에도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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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4/118049132.1.jpg)
[사설]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
고용노동부는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었던 국고 보조금을 올해부터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같은 새로운 노동단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44억 원의 보조금 가운데 절반을 신규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 회계…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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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30991.1.jpg)
[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이 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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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22413.2.jpg)
[사설]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가 무너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는…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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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5769.2.jpg)
[사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
지난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통계방식이 바뀐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건설공사가 줄어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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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12619.1.jpg)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은행은 공공재인가. 공공성을 엄밀히 적용하면 경제 행위는 가족 단위를 벗어나는 순간 다 공공성을 지닌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공공재라고 한다. 군대 경찰 사법 등의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니 공…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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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12651.1.jpg)
[사설]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국내 대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세대는 정부·공무원이나 국회·정치인보다 기업과 기업인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대 이경묵 교수팀과 함께 20, 3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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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05154.2.jpg)
[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경제6단체가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으나 의석수로 밀…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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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3231.1.jpg)
[사설]51일간 무역적자 186억불… 벌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39%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단 51일 동안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39%가 두 달도 안 돼 쌓였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에너지 수입…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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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0/117994902.1.jpg)
[사설]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 시 80명)으로 집계됐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나 몰…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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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7995370.1.jpg)
[사설]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귀국길 기내 …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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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31758.2.jpg)
[사설]“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기소했다. 연방 증권법상 사기 혐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8500억 원)의 손해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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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77003.1.jpg)
[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새해 첫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48일 만의 도발이다. 최대 정점고도 5768km까지 상승한 장거리 미사일은 900km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김여정은 다음 날 담화를 내고 “북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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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9/117975309.1.jpg)
[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 대장동 4896억 원 배임, 133억 원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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