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0/117834503.1.jpg)
[사설]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
이르면 상반기에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0만 ㎡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지역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단위로 정해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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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마스크 벗었지만 마음 기댈 곳 없어 우울해요”[횡설수설/서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2/117849926.3.jpg)
“마스크 벗었지만 마음 기댈 곳 없어 우울해요”[횡설수설/서정보]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인덱스 관계’를 꼽았다. 아는 사람을 친밀도에 따라 분류(인덱스)해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인덱스 관계’에선 소수의 신뢰할 만한 사람과 끈끈한 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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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0/117834695.1.jpg)
[사설]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민의힘이 어제 컷오프를 통해 3·8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당 대표 후보의 본격적인 4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안 후보의 양강 구도다.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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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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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모터스 1심 유죄… ‘김건희 의혹’도 말끔히 규명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대부분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다. 전주(錢主)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를 관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시세 …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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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오늘과 내일/정연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10/117834010.1.jpg)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오늘과 내일/정연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당직자들의 흔한 구두 논평조차 없었다. 2019년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온 가족을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러나 법원 결정을 흔쾌히 수…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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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핵 세습’ 열병식, 굶주린 인민 환멸 키울 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9/117819381.1.jpg)
[사설]김정은 ‘핵 세습’ 열병식, 굶주린 인민 환멸 키울 뿐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야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더기로 동원되고 ‘전술핵 운용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도 포착됐다. 북한 매체는 “우리 국가 최대…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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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서 멈춘 성장·혁신… 법안 발목잡기 더는 안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1/117392904.1.jpg)
[사설]국회서 멈춘 성장·혁신… 법안 발목잡기 더는 안된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챙길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법안 상당수가 줄줄이 계류 상태다. 국민을 보호할 안전 확보와 복지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를 비롯한 민생침…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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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에 연금개혁안 내놓는다더니 슬슬 발 빼는 與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31/117230028.2.jpg)
[사설]4월에 연금개혁안 내놓는다더니 슬슬 발 빼는 與野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작업부터 해야지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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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8/117800991.1.jpg)
[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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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7/117768405.2.jpg)
[사설]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정부 수립 후 75년간 유지돼 온 한국 외환시장의 빗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풀린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에 맞춰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외환시장에서는 1997년 외…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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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9/117801220.1.jpg)
[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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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08/117782305.1.jpg)
[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된다. 정부 내각은 여당의 일부다. 여당의 실세들이 장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일체는 실은 구조적으로 불안한 일체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들은 사퇴로 항의를 표시한다. 여러 장관…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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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도체입국 ‘도쿄선언’ 40년… 제2, 제3 반도체 지금 씨 뿌릴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7/117782206.1.jpg)
[사설]반도체입국 ‘도쿄선언’ 40년… 제2, 제3 반도체 지금 씨 뿌릴 때
8일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반도체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집적회로(VLSI)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자 당시 세계는 ‘무모한 도전’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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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기 재건축 시동, ‘투기 자극’ ‘전세난 유발’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8/117782686.1.jpg)
[사설]1기 재건축 시동, ‘투기 자극’ ‘전세난 유발’ 없어야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하고, 더 나아가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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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접시 깨는’ 공무원 대우 받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7/117779796.1.jpg)
[사설]“공직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접시 깨는’ 공무원 대우 받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전략회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에 정부개혁을 더한 ‘3+1 개혁’을 올해 중점…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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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Z 노조협의체 출범, 이념편향 노동운동 ‘리셋’ 계기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6/117765179.1.jpg)
[사설]MZ 노조협의체 출범, 이념편향 노동운동 ‘리셋’ 계기돼야
청년층이 주축인 MZ세대 노조들이 최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여한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등 8곳이다. 조합원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30대가 핵심이다. ‘공정과 상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청년 노조들이 민노총, …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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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의 적” “탈당·신당”… 與 전대 후 어쩌려고 이 지경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7/117765632.1.jpg)
[사설]“국정의 적” “탈당·신당”… 與 전대 후 어쩌려고 이 지경까지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공개 저격하자 안 의원은 어제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내에선 “전대가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이러다 당 깨진다” 등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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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 지방 기피, 환자 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풀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21/99333492.1.jpg)
[사설]의사 지방 기피, 환자 수도권 쏠림 해소해야 풀린다
의사 면허제도가 있어 ‘대학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의대에서도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020∼2022년 전국 37개 의대의 중도 탈락 학생 561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4.2%가 비수도권 의대 출신이었다. 졸업 후 수도권 병원에 …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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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챗GPT’ 돌풍… 韓 글로벌 AI 전쟁에 ‘낙오’ 안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05/117747479.1.jpg)
[사설]‘챗GPT’ 돌풍… 韓 글로벌 AI 전쟁에 ‘낙오’ 안된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 돌풍이 무섭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지 40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1000만 명을 넘어서더니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기술, 산업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AI가 일상으로…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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