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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실 왜곡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에 왜 세금 쏟아붓나

      [사설]현실 왜곡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에 왜 세금 쏟아붓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의 열독률을 포함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열독률 조사는 전년도(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역시 열독률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며 신문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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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plurality)가 아니라 과반(majority)의 지배다. 대통령부터 과반 득표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이상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의 선택이 아니라 대…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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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사설]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한파까지 겹쳐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비명이 터져…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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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사설]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벌써 10년째 외교연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독도 망언이다. 일본은 앞서 19일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수정본을 다시 제…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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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사설]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수출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 위기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도 휴업, 폐업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게 작년에 지급된 …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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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995만5366명

      [사설]2995만5366명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꼭 3년이 됐다.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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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정부 부도위기…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어디든 예외 없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연방정부가 국가부도 위기에 맞닥뜨렸다. 정부의 빚이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 31조3810억 달러를 넘어서자 미국 재무부는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비상조치를 시작했다. 미국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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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국판 플럼북’으로 블랙리스트 악순환 끊어야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 2명을 19일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포함…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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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사설]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 4.5%인 12만9000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지가 6개월이 넘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9∼39세 청년 5500명과 청년이 거주하는 5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외에 만나는 사람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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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사설]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수는 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인다는 것이 법 도입 취지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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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사설]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올해는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그동…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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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김순덕 칼럼]이재명은 그들의 도구인가, 아니면 ‘도끼’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엔 일을 해야겠으니 (소환 날짜) 27일이 아닌 28일(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민생 문제에 몰두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야당 대…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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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사설]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쳤다.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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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사설]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노동계에 만연했던 불법, 떼법, 노동운동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 등의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동계의 각종 불법 행위를 손보려 하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편승해 사실상 무소불…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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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사설]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검찰이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10일에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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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사설]“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4410명 중 73%는 “향후 1년간 세계 경제가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0%는 “회사를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계적 경영컨설팅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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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의 리셰 스레이네마허 통상장관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기술 수출 제한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레이네마허 장관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들고나오면서 운동장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그 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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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이란 외교부가 16일 “이란과 이웃국가 간 관계에 참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비외교적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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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신흥 제조벨트의 韓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사설]美 신흥 제조벨트의 韓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미국 남동부 신흥 제조업 벨트 지역에 한국 대표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착공돼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첨단산업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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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사설]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주 만에 843개 업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신고를 기피한 건설업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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