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3/117425225.2.jpg)
[사설]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한일 정부는 어제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사실상 공…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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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5/117447918.1.jpg)
[사설]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글로벌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보스포럼이 제 시기에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3년 만이다. 130개국 정·재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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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4/117433973.1.jpg)
[사설]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9개월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는 갔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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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6/117448355.1.jpg)
[사설]‘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 그룹 간의 감정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한 이후 친윤계는 연일 나 전 의원을 ‘제2의 유승민’ ‘반윤 우두머리’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제2의 진박 감…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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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 ‘늘어난 70조 이자’ 폭탄 안 되게 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3/117430791.1.jpg)
[사설]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 ‘늘어난 70조 이자’ 폭탄 안 되게 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상 최초의 7차례 연속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년 5개월 새 3%포인트나 뛰어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긴축 기조 등의 여파…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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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 미루다 중병 든 英… 포퓰리즘 비용은 결국 가계 부담
브렉시트(Brexit) 3년 차를 맞은 영국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주요 7개국(G7)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영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중 최악의 침체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EU) 탈퇴가 부를 경제충격을 얕본 정치…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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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민·윤희근 서면조사도 안한 警, 유족 납득되겠나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어제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출범 이후 73일 동안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들의 과실이…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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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2/117415130.3.jpg)
[사설]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정상들이 10일 북미 지역 내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북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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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2/117394203.3.jpg)
[사설]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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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3/117417357.1.jpg)
[사설]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년 동안 선거보조금 300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당은 선거보조금과는 별도로 선거비용 3432억 원을 지출하고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2787억 원을 남긴 셈이다. 동아일보가 중…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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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1/117397457.3.jpg)
[사설]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62만6000명에서 12월 50만9000명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는 두 달째 감소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젊은 직원 구할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청년 고용은 줄고 있는 것이다. 새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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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74551.1.jpg)
[사설]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올해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종로학원이 정시 최종경쟁률을 공개한 4년제 대학 208곳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 대학 16개 학과와 호남권 5개 학과 등 26개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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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07/117329011.1.jpg)
[사설]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전·현직 판사들에게 술자리 접대 등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A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비용을 지불했다는 진술을 술집 직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B 판사가 동석한 적도 있다. A 변…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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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국식 ‘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성격](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10/117379612.1.jpg)
[송평인 칼럼]한국식 ‘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성격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야 모두 당의 리더가 있고 그들은 총리이거나 야당 지도자다. 대통령제 국가는 약간 다르다.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고 당 대표가 없다. 당의 리더는 여당의 경우 대통령이고 야당은 의회 원내(院內)대표다. 프랑스에는 중앙당이 있고 당 대표가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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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79658.1.jpg)
[사설]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 주고 성남FC에 160여억…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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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3/117137503.2.jpg)
[사설]‘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배후에서 움직인 조직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질적 주인인 컨설팅업체를 수사 중이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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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언론계 인사들과 억대의 돈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간부급 A 씨는 9억 원을 받았는데 본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은 7일 A 씨와 김 씨 간 금전 거래 규모가 6억 원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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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09/117360091.3.jpg)
[사설]“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거나, 장차 고갈이 예상되는 직역연금들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손보겠다는 것이다. 4월 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연금재정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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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61683.1.jpg)
[사설]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국내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국내 제도권 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파고들어 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따르면 진보정당 간부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교육을 받았으며, 귀국한 뒤…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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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61912.1.jpg)
[사설]“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나 부위원장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거듭 밝…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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