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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사설]“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자가 나고 있거나, 장차 고갈이 예상되는 직역연금들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손보겠다는 것이다. 4월 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연금재정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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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사설]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국내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국내 제도권 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파고들어 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따르면 진보정당 간부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교육을 받았으며, 귀국한 뒤…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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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사설]“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나 부위원장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거듭 밝…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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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사설]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감찰조사팀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복무관리팀이 비위정보를 수집, 통보해오면 실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공직감찰 기능을 되살려 공직비서관실 산하 또는 별도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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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사설]‘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뒤 주휴수당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한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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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사설]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중국이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던 ‘제로 코로나’의 고강도 방역 규제가 모두 폐지됐다. 3년간 닫혀 있던 국경이 열리자 중국인들이 ‘보복 여행’에 나서면서 해외 항공권과 호텔 예약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 각…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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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LG전자 어닝쇼크… 어려울 때일수록 R&D서 길 찾아야

      [사설]삼성·LG전자 어닝쇼크… 어려울 때일수록 R&D서 길 찾아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8년 만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91%나 줄어들며 전년의 10분의 1 밑…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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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사설]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에 따른 문책론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흘린 인사를 반드시 색출해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일주일 뒤에나 …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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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사설]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교육부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범대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교전…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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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사설]‘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배 만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낮은 임금과 획일적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터를 떠났던 국내 기능 인력들의 현장 복귀는 대단히 더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려 해도 여의치 않다. 정부 입국심사를 거쳐 배치되는 속도는 느리고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막대…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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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사설]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대통령실이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 통일부도 어제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 도발에 한층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침투했던…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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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사설]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61명이 쓴 선거비용은 약 660억 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10억8300만 원꼴이다. 시도지…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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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김순덕 칼럼]‘문재명 세력’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음악 한 소절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다. 국민교육헌장이 문득 떠오른 날도 그랬다. 1968년 반포됐고 20년 전인 2003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시절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안다. 얼마나…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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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사설]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에 실패했고, 증인들은 보고 체계와 지시 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제 책임”이라고 하기는커녕 변…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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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사설]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서울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신도림역과 도림동을 잇는 보도육교가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에 엿가락처럼 휘어 주저앉았다. 추운 밤이라 다리와 그 아래 천변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철제 소재로 된 다리는 올겨울 기온차가 심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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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사설]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이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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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사설]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백악…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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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사설]‘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게 큰 방향이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납부 기간을 늘릴 것도 제…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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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중·소기업 첫 共同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사설]대·중·소기업 첫 共同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공동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재계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신년회를 함께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각오…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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