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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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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유럽 경제 살릴 묘안은[Monday HBR/존 밴리넨]

      흔들리는 유럽 경제 살릴 묘안은[Monday HBR/존 밴리넨]

      2022년 9월, 영국의 신임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와 재무장관 쿼지 콰텡은 세금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배경 근거와 유사했다.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져 스스로 부담하…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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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사설]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국회가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유례없는 힘겨루기 속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힘깨나 쓴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김없…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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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끝에 내년 예산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가 이달 말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이번 주에 2차전을 벌인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주요 현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들…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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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사설]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액의 8%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 기업이 대만,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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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MB 사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더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MB 사면을 포함한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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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 누더기’ 집시법… 장소 아닌 ‘폭력·소음’이 금지 기준 돼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1조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그제 내렸다.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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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사설]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핵심 쟁점에 일괄 합의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이든 23일엔 무조건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뒤 최종 타결에 성공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던 법…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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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돈이 숨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투자와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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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3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며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우는 발언으로 3연임 의사를 접지 않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압박해 관치(官治)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윤석…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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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칸막이 친 대통령실,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김순덕 칼럼]칸막이 친 대통령실,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지난 주말, 120년 만에 열린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회를 보았다. 1902년 임인년은 고종 황제 등극 40년과 망륙(望六·51세)의 겹경사 해였다. 그해 음력 11월 사흘간 경운궁에서 거행됐던 임인진연(壬寅進宴)을 국립국악원이 ‘임인진연의궤’ 기록대로 재현해 눈이 호강한 공연이었다.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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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사설]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고용도 올해보다 8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새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닥…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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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국조 17일 남기고 가동, 더는 정쟁으로 허비 말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반발해 특위에서 사퇴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사 유족들과 만난 직후 조건 없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조사를 면하게 됐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며 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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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여부 및 위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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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사설]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속속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벽두부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미국의 소비까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내년 수출은 제자리걸음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가처…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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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사설]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참여연대가 10월 직권남용, 공사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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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사설]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국민 보고’ 형식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국정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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