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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사설]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노조의 재정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 등 어디에도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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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사설]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16년 고교 2학년이던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 소득이 하위 25%인 1분위 가정은 자녀의 41%가 4년제 일반대학에 들어간 반면 소득 상위 25%인 4분위 가정의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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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사설]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여야는 주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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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230 대 26

      [사설]2230 대 26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 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회사들이 외국에 세운 법인 수 2230개와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해 0개, 올해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떨어…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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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7년 만에 전수방위 폐기… 북핵과 군사 2·3强에 포위될 韓

      [사설]77년 만에 전수방위 폐기… 북핵과 군사 2·3强에 포위될 韓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로 증액 등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전 이후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에만 전…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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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태원 참사 49재, 유족 상처 덧내는 일 없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9일째인 어제 오전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오후에는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태원광장에서 합동 추모식도 열었다. 망자의 명복을 비는 가장 중요한 의례인 49재는 …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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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 학과 신설·통폐합 자율화… ‘졸속과 쏠림’은 경계해야

      교육부가 어제 2024년부터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학과마다 교원 확보 기준 등이 달라 학과 통폐합이나 증원이 어려웠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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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내년 금리 인하 없다’… 韓 더 힘든 싸움 준비해야

      [사설]美 ‘내년 금리 인하 없다’… 韓 더 힘든 싸움 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인 4.25∼4.5%로 높아졌다. 연준이 내년 중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세계적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최소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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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사설]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올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사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그동안의 추진 과정…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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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박한 예산·민생법안 나 몰라라 하고 유럽 간 의원들

      [사설]절박한 예산·민생법안 나 몰라라 하고 유럽 간 의원들

      긴박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1일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더불어민주당 김…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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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 연구 허브 및 해양생물 체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기고]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 연구 허브 및 해양생물 체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2023년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3년에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국…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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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사설]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대통령실이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진행하던 비서관, 선임행정관급에 대한 서훈 계획도 취소했다. 일부 언론에서 훈장 수여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한 …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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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년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한파’ 닥친다는데

      [사설]청년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한파’ 닥친다는데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줄면서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자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기…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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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정원장 8명 연속 檢 수사, 5명 구속…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사설]국정원장 8명 연속 檢 수사, 5명 구속…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올 7월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원장으로서 직…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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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장관은 책임지는 자리

      [송평인 칼럼]장관은 책임지는 자리

      “어느 프랑스 정치가는 각료직을 제안받았을 때 차관이 책임지는 조건이라야만 맡겠다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왕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진다.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끝내는 돌고 돌아 문지기가 책임지는 사태에 이른다. 이런 책임전가는 아리스토파네스에게 맞는 재료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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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사설]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가치와 이념으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초부자 …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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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미국은 규칙 파괴자”…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며 “그런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 외교회담에서 제3국을 실명으…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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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도미노 시작일 뿐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입원병동을 가동할 의사가 부족해 어린이 입원진료를 내년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5명 중 4명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진료에서 제외됐고 전공의 신규 충원에도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길병원 사태는 의사 수급이 안정…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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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자문硏 노동개혁 권고… 입법 비전 없인 희망고문일 뿐

      [사설]정부자문硏 노동개혁 권고… 입법 비전 없인 희망고문일 뿐

      정부 의뢰를 받아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 경직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시대에 맞춰진 노동 관련 제도들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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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네이버·카카오 독과점 폐해, 더 늦기 전에 손봐야

      [사설]네이버·카카오 독과점 폐해, 더 늦기 전에 손봐야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세계 흐름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에도 법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제 공동 주최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재계 관계자들이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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