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의 망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여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헌법이 딛고 서 있고, 현실에선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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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의 망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여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헌법이 딛고 서 있고, 현실에선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국회 임명동의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제출을…
23일로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이날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4개월 만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 공격 유도’ ‘오물 풍선’ ‘수거 대상’ ‘사살’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이 머물던 점집에서 확보된 60∼70페이지 분량의 손바닥 크기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녹취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 정부가 보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정책,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등 경제·안보 정책을 확 바꾸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쯤에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은 악화 일로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국방부 부장관에 억만장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캐피털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고 국방 정책과 획득, 연구공학 분야를 담당할 차관 3명 후보도 지명했다. 특히 국방부 3인자로서 정책 담당 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전략·전력 …
정부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산 저가 공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공장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덮치며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팬데믹 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대구 성서공단의 섬유가공업체는 3일 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17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할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문서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체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불능 정당’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듯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닷새째 난항을 겪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직이냐, 다른 중진을 뽑느냐를 놓고 논의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선·해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재차 타진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등에 관심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는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과 함께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구 여단장은 김용현 전 …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저항선으로 꼽히던 1450원을 돌파했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 연준발 악재까지 덮친 탓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내년 기…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처리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앞으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